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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첫 공익직불금 지급 완료…“사각지대 보완해야”
입력 2020.12.22 (08:02) 수정 2020.12.22 (08:30) 뉴스광장(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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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경북에서 대부분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농민들은 직불금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를 보완해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북 농업인 20만여 명에게 3,754억 원이 지급됐는데, 지난해 두 배 수준입니다.

쌀에 편중된 기존 직불제와 달리 재배 작물과 논밭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주도록 개편하면서, 전국에서 밭 면적이 가장 넓은 경북이 큰 수혜를 입었습니다.

덕분에 지급액 순위는 지난해 경북이 전국 4번째에서 올해 2번째로 껑충 뛰었습니다.

[조환철/경상북도 친환경 농업과장 : "소농직불제 대상 농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1헥타르 미만은 (직불금이 연간) 120만 원으로 같아서 우리 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직불금이 농지 임대료보다 높게 형성돼 소작농이 쫓겨나거나 지주가 직불금을 가로채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권기현/안동시 농민회장 : "밭작물이 많기 때문에 (직불금이) 50% 정도는 올라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직불금이 조금 올라감으로 인해서 임대농들이 임대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영직불팀을 신설해 부정수급 감시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은모/경북 농관원 경영직불팀장 :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수 사항 이행 점검과 부정 수급 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첫발을 뗀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농민들을 위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
  • 경북 첫 공익직불금 지급 완료…“사각지대 보완해야”
    • 입력 2020-12-22 08:02:37
    • 수정2020-12-22 08:30:06
    뉴스광장(대구)
[앵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경북에서 대부분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농민들은 직불금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를 보완해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북 농업인 20만여 명에게 3,754억 원이 지급됐는데, 지난해 두 배 수준입니다.

쌀에 편중된 기존 직불제와 달리 재배 작물과 논밭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주도록 개편하면서, 전국에서 밭 면적이 가장 넓은 경북이 큰 수혜를 입었습니다.

덕분에 지급액 순위는 지난해 경북이 전국 4번째에서 올해 2번째로 껑충 뛰었습니다.

[조환철/경상북도 친환경 농업과장 : "소농직불제 대상 농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1헥타르 미만은 (직불금이 연간) 120만 원으로 같아서 우리 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직불금이 농지 임대료보다 높게 형성돼 소작농이 쫓겨나거나 지주가 직불금을 가로채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권기현/안동시 농민회장 : "밭작물이 많기 때문에 (직불금이) 50% 정도는 올라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직불금이 조금 올라감으로 인해서 임대농들이 임대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영직불팀을 신설해 부정수급 감시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은모/경북 농관원 경영직불팀장 :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수 사항 이행 점검과 부정 수급 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첫발을 뗀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농민들을 위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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