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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자정 능력 잃었다”
입력 2020.12.22 (08:32) 수정 2020.12.22 (08:49) 뉴스광장(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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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도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태산입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거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막말까지, 시도의원들의 추태가 잇따랐지만, 의회 차원의 징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재판 중인 대전시의원은 3명,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종천 전 의장은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윤용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채계순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가 잇따르자 대전시의회가 지난 9월, 윤리특위를 구성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징계 대상인 김종천, 채계순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정됐다 여론에 밀려 사퇴한 뒤 지금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징계할 의원이 없다며 윤리특위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우애자/대전시의원/국민의 힘 : "(저 빼고) 다 민주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징계라든가 사과라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회는 시의원 3명이 부동산 특혜 의혹 등 각종 구설에 올라 윤리특위까지는 열었지만, 정식 징계는 내리지 않아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막말 파문을 일으킨 김득응 충남도의원도 도의회 차원의 징계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해당 의원들에게 당원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내린 것과는 엇갈리는 행보입니다.

[설재균/대전참여연대 간사 : "윤리특별위원회가 죄의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재고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전시의회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에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자정 능력 잃었다”
    • 입력 2020-12-22 08:32:34
    • 수정2020-12-22 08:49:01
    뉴스광장(대전)
[앵커]

시도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태산입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거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막말까지, 시도의원들의 추태가 잇따랐지만, 의회 차원의 징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재판 중인 대전시의원은 3명,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종천 전 의장은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윤용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채계순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가 잇따르자 대전시의회가 지난 9월, 윤리특위를 구성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징계 대상인 김종천, 채계순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정됐다 여론에 밀려 사퇴한 뒤 지금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징계할 의원이 없다며 윤리특위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우애자/대전시의원/국민의 힘 : "(저 빼고) 다 민주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징계라든가 사과라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회는 시의원 3명이 부동산 특혜 의혹 등 각종 구설에 올라 윤리특위까지는 열었지만, 정식 징계는 내리지 않아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막말 파문을 일으킨 김득응 충남도의원도 도의회 차원의 징계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해당 의원들에게 당원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내린 것과는 엇갈리는 행보입니다.

[설재균/대전참여연대 간사 : "윤리특별위원회가 죄의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재고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전시의회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에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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