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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이혜훈 “야권단일화는 절체절명 과제…안철수 대표, 입당 후 경선이 가장 단순·명쾌”
입력 2020.12.22 (09:36) 수정 2020.12.22 (11:08) 최경영의 최강시사
- 안철수 출마, 환영하지만 민생 비전 없이 정치적 구호만 있는 출마 선언 아쉬워
- 입당 후 경선이 가장 단순 명쾌, 막판 후보 단일화는 고육지책
- 야권 단일화 절체절명의 과제.. 모두의 공감대 있어
- 단군 이래 최대고통 집값과 세금 문제 집중하는 시장 필요해
- 목돈 없이 장기분할로 내 집 마련 할 수 있어야
- 한강변 공공주택, 한강공원 전체가 아파트 앞마당 되게 지어야
- 변창흠 후보자의 공공임대 확충 방안, 제대로 된 공급정책 아냐
- 구의역 사고, 주무장관 후보자가 문제원인 잘못 짚고 있어 걱정돼
- 문준용 지원금, 끼니 어려운 예술인 지원 취지.. 지금이라도 반납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22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이혜훈 전 의원 (국민의힘)



▷ 김경래 : 코로나19 확진자 오늘 0시 기준으로 869명이 나왔네요. 아니에요? 869명. 이게 어제도 1천 명 이하로 떨어졌고 오늘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다음주에 1천 명, 1,200명 지금 방역당국은 바라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저희들이 거리 두기에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부에서는 선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언을 했죠. 정권의 심장에 비수를 꽂겠다, 이렇게 강하게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야권후보단일화가 아마 야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중에 한 분입니다. 이혜훈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혜훈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저번에 저희들 인터뷰할 때는 고민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 뒤에 선언을 하셨습니다. 일단 어제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권의 심장에 비수를 꽂겠다는 심정으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혜훈 : 좋은 후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중도보수 진영에 많아지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저하고 생각이 다른 면이 있어서 아쉬웠던 부분은 있어요. 지금 서울시민 최악의 고통거리는 서울시장이 자기 대권에 치중하느라 서울시민의 삶을 챙기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안 대표님 출마 선언에는 정치적인 얘기만 너무 가득하지 않았나. 서울시민의 삶을 챙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 이런 걸 좀 말씀하셨더라면 제가 더 공감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코로나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민생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둬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혜훈 :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걸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생각이죠.

▷ 김경래 : 일단 내용은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지금 야권에서 생각해보면 안철수 대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한 명이라도 더 나오는 게 좋은 일이라는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단일화하느냐? 왜냐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야권단일후보 얘기를 꺼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국민의힘 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혜훈 : 사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하나는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셔서 우리 경선에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입당은 안 하고 당 밖에 남아있다가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후보와 막판 단일화를 하는 방법, 이게 두 가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하는 것은 안 대표 의중이 상당히 중요하게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안 대표 본인은 방식에 대해서 직접 언급은 안 했는데, 정치권에 오랜 관행을 보면 주로 민감한 얘기는 본인이 직접 안 하고 옆에서 측근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측근 이태규 의원 발언을 보면 안 대표 의중이 읽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거의 안 들어오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면 안 대표의 확장성이 훼손되지 않느냐? 안 들어오겠다고 해석이 되는 대목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안 대표는 부전승으로 그냥 결승전까지 가는 거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10단계가 되든 3단계가 되든 힘겨운 경쟁을 뚫고 올라와서 결승전까지 오는 사람하고 나는 바로 붙겠다, 이렇게 들리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방식보다는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을 아무래도 원하니까 이게 상당히 충돌도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은 쭉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혜훈 의원께서는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같이 공동 경선을 같이 치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혜훈 :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틀을 놓고 보면 그게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방법이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도저히 성사가 안 된다, 실현이 안 된다, 그렇다면 고육지책으로 아까 막판 단일하는 그런 방법.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다 막혀버리면 결국은 막판 단일화를 생각해보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어찌 됐든 단일화를 안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컨대 이혜훈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고 이쪽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 이건 야권 입장에서는 필패의 조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 그러니까 단일화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거는 사실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정진석 위원장이 엊그제 출마 선언을 한 안 대표를 향해서 소의를 내려놓고 대의만 좇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거는 모두의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은 좀 복잡할 수 있으나 결국 최종 결론은 단일화로 갈 것으로 봅니다.

▷ 김경래 : 최종적으로는 단일화로 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뭐라고 할까,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이혜훈 : 그렇게 보여요.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컨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뜨뜻미지근합니다. 이거 뭐 후보 중에 한 명 아니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아니에요, 또. 이게 참 애매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

▶ 이혜훈 :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의중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태를 바꿔야 한다는 중도보수 진영의 거대한 국민들의 여론과 힘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단일화를 이루어내는 방향으로 거대한 물처럼 그렇게 끌고 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치 구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 얘기 좀 해볼게요. 아까 그런 어떤 실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내용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보세요?

▶ 이혜훈 : 저는 국민들이 가장 단군 이래 최대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미친 세금 이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못하는 시장은 지금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잠 못 자고 집이 없는 분들은 집값하고 전세가 천정부지로 뛰고 물건을 구할 수가 없어서 최악의 고통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집중을 하는 시장이 필요한 거지, 이런 시민들 관심과 상관도 없는 정치 싸움하거나 시장 자리를 자기 대권 디딤돌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시장 선거에 이번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장 큰 현안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 이혜훈 : 네, 부동산하고 세금이.

▷ 김경래 : 세금은 또 부동산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 이혜훈 : 그리고 사실은 자영업자들 고통이 있죠.

▷ 김경래 : 자영업자 얘기. 부동산 얘기 하나 더 여쭤보면 이혜훈 의원께서는 한강변에 무주택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만들겠다, 도로 위에다가 정원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안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우상호 의원도 비슷한 내용은 다르지만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공공주택 16만 호를 한강변에 다 짓겠다, 이런 말씀했단 말이에요. 뭐가 다른 겁니까, 실제 내용에서는?

▶ 이혜훈 :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부동산 정책으로 세 가지를 내놨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는 무주택 부부용 한강변 아파트거든요. 이거는 이제 월급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 세상을 여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 2개는 좀 설명을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요. 뭐냐 하면 이게 한강, 중랑천, 안양천, 탄천 서울에 굉장히 주요 하천들이 있습니다. 이 주변 전체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에다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3종 세트를 주겠다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공공기여 물량을 더 내놔라, 그래서 확보를 대량으로 해서 무주택 부부들에게만 분양을 하는데 이거는 땅값 없이 건축비하고 알파 정도의 착한 가격으로 분양하겠다. 그리고 목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장기 분할 납부 방식으로 돈을 내면 이걸 지분적립형 분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방식으로 목돈 없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이런 건데, 아까 제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3종 세트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파트하고 한강공원 사이가 뭐가 가로막고 있느냐 하면 도로가 가로막고 있어요, 고속화도로. 그런데 그 고속화도로 위에 아주 큰 공원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에코브리지를 만들어서. 그러면 도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도로를 없애버리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도로 위를 지나가는 공원형 에코브리지를 만들면 한강공원하고 아파트... 한강공원을 아파트 앞마당처럼 쓸 수 있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걸 한강만이 아니라 아까 중랑천, 안양천, 탄천 다해드리겠다는 건데, 이 대목에서 우상호 의원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우상호 의원은 도로 위에 다리 같은 걸 만들어서 저는 거기다 정원을 만드는 건데, 우상호 의원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거든요.

▷ 김경래 : 그게 다르군요.

▶ 이혜훈 : 그게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한강변 아파트 단지 입장에서는 자기들 앞에 한강의 조망을 가로막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서버리는 게 우상호 의원의 안이고 제 안은 거기가 정원이 돼서 한강 조망권이 확 넓어지고 한강 전체가 아파트 앞마당이 되기에는 그런 인센티브가 되는 게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집을 아파트 단지 안에 공공기여 더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주택 부부들에게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상호 의원님 안은 전부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이라는 건 자기 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저는 결국은 목돈 안 내고도 장기 분할로 20년, 10년 이렇게 장기 분할로 납부를 하면 결국은 본인 집이 되게 분양을 해드리겠다는 거고 착한 가격에. 그런데 우상호 의원님은 영원히 임대로 살게 하는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 김경래 : 두 분의 공약을 합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 이혜훈 :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상호 의원님이 제 안을 받아들여주시면 좋죠. 그런데 이제 2개가 합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임대를 포기하고 저처럼 분양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니까 나중에 후보가 돼서 의논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이게 임대주택이 어떤 서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혜훈 의원께서는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 이혜훈 : 아니요,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있어야죠. 지금 우리가 더 물량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지금 이 정부에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동임대만으로 물량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방향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도 필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임대보다는 내 집을 마련하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 본성을 자꾸 외면하면서 집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뛰는 이유가 사람들이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해야 이게 수요가 해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하지 않는 곳에 원하지 않는 집을 자꾸 공급하면서 수요가 해갈이 안 되면 그러면 값이 뛰는 건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해갈되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주로 한 3, 4인 정도 되는 가족이 살 만한 아파트, 그래서 살 만한 아파트라는 것은 주거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구매한다는 개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매를 원하는 수요가 지금 조사를 보면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결국 수요는 해갈이 안 돼서 집값 뛰는 걸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충족시켜주는 방안도 저는 투 트랙으로 같이하겠다는 거거든요.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신 부부용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떤 부동산 안정정책?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이혜훈 : 네, 그러기도 하고 복지도 되는 게 왜냐하면 시세대로 그냥 다 내고 분양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지가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서울시가 줄 수 있는 규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실 공공기여를 더 확보한 다음에 서울시가 여기서는 땅값은 사실 받지 않고 건축비에다가 조금 알파를 더해서 아주 착한 가격에 분양하겠다, 그것도 목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0년, 20년 장기 분할로 납부하면 결국 다 내고 나면 본인들 소유가 되게 해드리겠다, 이건 복지 측면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된 거죠. 왜냐하면 월급 모아서 내 집 마련이 안 되는 분들에게 월급 모으면 내 집 마련이 되게 해드리겠다는 이런 안정감을 드리면 이게 패닉바잉, 영끌 이런 것 때문에 막 오르는 수요가 진정이 될 수 있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과거에 반값 아파트 같은 것이 실시했을 때 로또라는 어떤 얘기도 있었고 그게 부작용들이 있었잖아요, 일부.

▶ 이혜훈 :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걸 환매조건부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라는 것은 그냥 자기 집으로 갖고 계실 분은 영원히 갖고 계시면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걸 팔아야 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살다보면. 그런 경우에 상속이나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이게 로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SH공사죠, 서울시의. SH공사가 어떻게 보면 소유주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되팔게 되면 그러면 로또가 생기지는 않죠.

▷ 김경래 : 임대주택이랑 그러면 거의 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 이혜훈 : 아니요, 그래도 자기 집이라는 건 좀 다르죠.

▷ 김경래 : 좀 다르다.

▶ 이혜훈 : 예, 남의 집에 세들어 산다는 것하고 내 집을 갖고 살지만 내가 이걸 팔아야 될 때는 예를 들면 제한이 있다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라도 이 질문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 안 드리면 이혜훈 의원이랑 친해서 안 드리는 거다,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집 없는 서러움 말씀하시면서 26억 전세 산다, 집 없는 서러움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출마 선언하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 이혜훈 : 아니요, 그게 많이 오해가 되고 와전이 됐어요. 그냥 인터뷰 말미에 차를 마시면서 한 얘기는 작년에 갑자기 20%로 올려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느꼈던 어려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는 누구든지 간에 을의 입장이더라라고 이야기한 건데, 인터뷰는 그래서 처음에 저를 인터뷰한 기사는 그냥 그것만 딱 얘기하고 끝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을 없애는 것이 서울시장의 책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끝냈는데, 저하고 통화도 한 적도 없고 인터뷰한 적도 없는 다른 언론이 그걸 설움을 토로했다, 이렇게 와전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을의 입장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좀 과장됐다, 이런 해명이신 거고 이 이야기도 여쭤볼게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 아니겠습니까?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구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변창흠 후보자?

▶ 이혜훈 : 변창흠 후보자 정책 방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부는 공급 부족이 없다고 3년 반 동안 계속 강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공급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공급 확충으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제대로 확충이 되어야 수요가 해갈이 돼서 집값이 안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변창흠 후보자가 지금 지향하는 방향은 그 공급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을 해야 해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창흠 후보자가 주장하는 방향을 보면 공공임대 쪽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지금까지 이 정부가 해왔던 방향을 전환할 분이 아니라 더 강화할 분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 김경래 : 정책적으로는 그렇고 지금 예컨대 구의역 사망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어떤 발언들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그런데 지명 철회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이혜훈 : 걱정되는 대목이긴 하죠. 왜냐하면 구의역 사고라는 게 같은 유형의 사고가 3년 동안 3번이 나서 세 분이 사망을 하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이걸 개인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고쳐야 될 예를 들면 죽음의 외주 같은 것을 비롯해서 온갖 문제가 복합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로 얽혀 있고 이게 고질적인 문제라서 고치기가 어려운 건데, 이건 강력한 의지와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 후보자의 알려진 발언만 보면 문제 원인을 잘못 짚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해결이 되겠느냐? 주무장관이신데. 이걸 해결해야 될 주무장관의 인식이 문제의 원인부터 잘못 짚고 있으면 이건 해결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드는 부분이죠.

▷ 김경래 : 걱정은 들지만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이혜훈 : 그건 두고봐야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지금 중요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크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준용 씨 대통령 아들, 코로나 피해 지원금, 긴급예술지원금 받은 것에 대해서 지원금 반납하라고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이혜훈 의원께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준용 씨도?

▶ 이혜훈 : 이런 거죠. 코로나 피해예술인지원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예술인들의 특성이 끼니를 잇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예술이 타격을 많이 입는 분야라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가뜩이나 코로나로 우리도 힘든 국민들이 사실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준용 씨가 선정이 된 그 시각 분야만 하더라도 신청자의 84%가 탈락해서 한푼도 못 받으신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원금이 보면 600만 원에서 한 1,400만 원까지 있었는데, 최고 금액인 1,400만 원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몰랐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이 탈락해서 한푼도 못 받았더라. 그러면 나는 받은 거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국민들이 들끓는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진정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죠.

▷ 김경래 : 아무튼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걸 말씀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혜훈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이었습니다.
  • [최강시사] 이혜훈 “야권단일화는 절체절명 과제…안철수 대표, 입당 후 경선이 가장 단순·명쾌”
    • 입력 2020-12-22 09:36:13
    • 수정2020-12-22 11:08:21
    최경영의 최강시사
- 안철수 출마, 환영하지만 민생 비전 없이 정치적 구호만 있는 출마 선언 아쉬워
- 입당 후 경선이 가장 단순 명쾌, 막판 후보 단일화는 고육지책
- 야권 단일화 절체절명의 과제.. 모두의 공감대 있어
- 단군 이래 최대고통 집값과 세금 문제 집중하는 시장 필요해
- 목돈 없이 장기분할로 내 집 마련 할 수 있어야
- 한강변 공공주택, 한강공원 전체가 아파트 앞마당 되게 지어야
- 변창흠 후보자의 공공임대 확충 방안, 제대로 된 공급정책 아냐
- 구의역 사고, 주무장관 후보자가 문제원인 잘못 짚고 있어 걱정돼
- 문준용 지원금, 끼니 어려운 예술인 지원 취지.. 지금이라도 반납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22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이혜훈 전 의원 (국민의힘)



▷ 김경래 : 코로나19 확진자 오늘 0시 기준으로 869명이 나왔네요. 아니에요? 869명. 이게 어제도 1천 명 이하로 떨어졌고 오늘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다음주에 1천 명, 1,200명 지금 방역당국은 바라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저희들이 거리 두기에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부에서는 선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언을 했죠. 정권의 심장에 비수를 꽂겠다, 이렇게 강하게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야권후보단일화가 아마 야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중에 한 분입니다. 이혜훈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혜훈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저번에 저희들 인터뷰할 때는 고민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 뒤에 선언을 하셨습니다. 일단 어제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권의 심장에 비수를 꽂겠다는 심정으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혜훈 : 좋은 후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중도보수 진영에 많아지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저하고 생각이 다른 면이 있어서 아쉬웠던 부분은 있어요. 지금 서울시민 최악의 고통거리는 서울시장이 자기 대권에 치중하느라 서울시민의 삶을 챙기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안 대표님 출마 선언에는 정치적인 얘기만 너무 가득하지 않았나. 서울시민의 삶을 챙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 이런 걸 좀 말씀하셨더라면 제가 더 공감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코로나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민생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둬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혜훈 :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걸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생각이죠.

▷ 김경래 : 일단 내용은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지금 야권에서 생각해보면 안철수 대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한 명이라도 더 나오는 게 좋은 일이라는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단일화하느냐? 왜냐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야권단일후보 얘기를 꺼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국민의힘 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혜훈 : 사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하나는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셔서 우리 경선에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입당은 안 하고 당 밖에 남아있다가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후보와 막판 단일화를 하는 방법, 이게 두 가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하는 것은 안 대표 의중이 상당히 중요하게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안 대표 본인은 방식에 대해서 직접 언급은 안 했는데, 정치권에 오랜 관행을 보면 주로 민감한 얘기는 본인이 직접 안 하고 옆에서 측근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측근 이태규 의원 발언을 보면 안 대표 의중이 읽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거의 안 들어오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면 안 대표의 확장성이 훼손되지 않느냐? 안 들어오겠다고 해석이 되는 대목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안 대표는 부전승으로 그냥 결승전까지 가는 거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10단계가 되든 3단계가 되든 힘겨운 경쟁을 뚫고 올라와서 결승전까지 오는 사람하고 나는 바로 붙겠다, 이렇게 들리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방식보다는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을 아무래도 원하니까 이게 상당히 충돌도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은 쭉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혜훈 의원께서는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같이 공동 경선을 같이 치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혜훈 :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틀을 놓고 보면 그게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방법이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도저히 성사가 안 된다, 실현이 안 된다, 그렇다면 고육지책으로 아까 막판 단일하는 그런 방법.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다 막혀버리면 결국은 막판 단일화를 생각해보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어찌 됐든 단일화를 안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컨대 이혜훈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고 이쪽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 이건 야권 입장에서는 필패의 조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 그러니까 단일화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거는 사실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정진석 위원장이 엊그제 출마 선언을 한 안 대표를 향해서 소의를 내려놓고 대의만 좇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거는 모두의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은 좀 복잡할 수 있으나 결국 최종 결론은 단일화로 갈 것으로 봅니다.

▷ 김경래 : 최종적으로는 단일화로 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뭐라고 할까,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이혜훈 : 그렇게 보여요.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컨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뜨뜻미지근합니다. 이거 뭐 후보 중에 한 명 아니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아니에요, 또. 이게 참 애매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

▶ 이혜훈 :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의중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태를 바꿔야 한다는 중도보수 진영의 거대한 국민들의 여론과 힘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단일화를 이루어내는 방향으로 거대한 물처럼 그렇게 끌고 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치 구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 얘기 좀 해볼게요. 아까 그런 어떤 실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내용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보세요?

▶ 이혜훈 : 저는 국민들이 가장 단군 이래 최대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미친 세금 이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못하는 시장은 지금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잠 못 자고 집이 없는 분들은 집값하고 전세가 천정부지로 뛰고 물건을 구할 수가 없어서 최악의 고통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집중을 하는 시장이 필요한 거지, 이런 시민들 관심과 상관도 없는 정치 싸움하거나 시장 자리를 자기 대권 디딤돌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시장 선거에 이번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장 큰 현안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 이혜훈 : 네, 부동산하고 세금이.

▷ 김경래 : 세금은 또 부동산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 이혜훈 : 그리고 사실은 자영업자들 고통이 있죠.

▷ 김경래 : 자영업자 얘기. 부동산 얘기 하나 더 여쭤보면 이혜훈 의원께서는 한강변에 무주택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만들겠다, 도로 위에다가 정원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안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우상호 의원도 비슷한 내용은 다르지만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공공주택 16만 호를 한강변에 다 짓겠다, 이런 말씀했단 말이에요. 뭐가 다른 겁니까, 실제 내용에서는?

▶ 이혜훈 :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부동산 정책으로 세 가지를 내놨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는 무주택 부부용 한강변 아파트거든요. 이거는 이제 월급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 세상을 여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 2개는 좀 설명을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요. 뭐냐 하면 이게 한강, 중랑천, 안양천, 탄천 서울에 굉장히 주요 하천들이 있습니다. 이 주변 전체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에다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3종 세트를 주겠다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공공기여 물량을 더 내놔라, 그래서 확보를 대량으로 해서 무주택 부부들에게만 분양을 하는데 이거는 땅값 없이 건축비하고 알파 정도의 착한 가격으로 분양하겠다. 그리고 목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장기 분할 납부 방식으로 돈을 내면 이걸 지분적립형 분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방식으로 목돈 없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이런 건데, 아까 제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3종 세트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파트하고 한강공원 사이가 뭐가 가로막고 있느냐 하면 도로가 가로막고 있어요, 고속화도로. 그런데 그 고속화도로 위에 아주 큰 공원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에코브리지를 만들어서. 그러면 도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도로를 없애버리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도로 위를 지나가는 공원형 에코브리지를 만들면 한강공원하고 아파트... 한강공원을 아파트 앞마당처럼 쓸 수 있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걸 한강만이 아니라 아까 중랑천, 안양천, 탄천 다해드리겠다는 건데, 이 대목에서 우상호 의원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우상호 의원은 도로 위에 다리 같은 걸 만들어서 저는 거기다 정원을 만드는 건데, 우상호 의원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거든요.

▷ 김경래 : 그게 다르군요.

▶ 이혜훈 : 그게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한강변 아파트 단지 입장에서는 자기들 앞에 한강의 조망을 가로막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서버리는 게 우상호 의원의 안이고 제 안은 거기가 정원이 돼서 한강 조망권이 확 넓어지고 한강 전체가 아파트 앞마당이 되기에는 그런 인센티브가 되는 게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집을 아파트 단지 안에 공공기여 더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주택 부부들에게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상호 의원님 안은 전부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이라는 건 자기 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저는 결국은 목돈 안 내고도 장기 분할로 20년, 10년 이렇게 장기 분할로 납부를 하면 결국은 본인 집이 되게 분양을 해드리겠다는 거고 착한 가격에. 그런데 우상호 의원님은 영원히 임대로 살게 하는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 김경래 : 두 분의 공약을 합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 이혜훈 :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상호 의원님이 제 안을 받아들여주시면 좋죠. 그런데 이제 2개가 합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임대를 포기하고 저처럼 분양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니까 나중에 후보가 돼서 의논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이게 임대주택이 어떤 서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혜훈 의원께서는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 이혜훈 : 아니요,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있어야죠. 지금 우리가 더 물량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지금 이 정부에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동임대만으로 물량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방향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도 필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임대보다는 내 집을 마련하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 본성을 자꾸 외면하면서 집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뛰는 이유가 사람들이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해야 이게 수요가 해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하지 않는 곳에 원하지 않는 집을 자꾸 공급하면서 수요가 해갈이 안 되면 그러면 값이 뛰는 건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해갈되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주로 한 3, 4인 정도 되는 가족이 살 만한 아파트, 그래서 살 만한 아파트라는 것은 주거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구매한다는 개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매를 원하는 수요가 지금 조사를 보면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결국 수요는 해갈이 안 돼서 집값 뛰는 걸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충족시켜주는 방안도 저는 투 트랙으로 같이하겠다는 거거든요.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신 부부용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떤 부동산 안정정책?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이혜훈 : 네, 그러기도 하고 복지도 되는 게 왜냐하면 시세대로 그냥 다 내고 분양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지가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서울시가 줄 수 있는 규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실 공공기여를 더 확보한 다음에 서울시가 여기서는 땅값은 사실 받지 않고 건축비에다가 조금 알파를 더해서 아주 착한 가격에 분양하겠다, 그것도 목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0년, 20년 장기 분할로 납부하면 결국 다 내고 나면 본인들 소유가 되게 해드리겠다, 이건 복지 측면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된 거죠. 왜냐하면 월급 모아서 내 집 마련이 안 되는 분들에게 월급 모으면 내 집 마련이 되게 해드리겠다는 이런 안정감을 드리면 이게 패닉바잉, 영끌 이런 것 때문에 막 오르는 수요가 진정이 될 수 있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과거에 반값 아파트 같은 것이 실시했을 때 로또라는 어떤 얘기도 있었고 그게 부작용들이 있었잖아요, 일부.

▶ 이혜훈 :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걸 환매조건부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라는 것은 그냥 자기 집으로 갖고 계실 분은 영원히 갖고 계시면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걸 팔아야 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살다보면. 그런 경우에 상속이나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이게 로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SH공사죠, 서울시의. SH공사가 어떻게 보면 소유주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되팔게 되면 그러면 로또가 생기지는 않죠.

▷ 김경래 : 임대주택이랑 그러면 거의 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 이혜훈 : 아니요, 그래도 자기 집이라는 건 좀 다르죠.

▷ 김경래 : 좀 다르다.

▶ 이혜훈 : 예, 남의 집에 세들어 산다는 것하고 내 집을 갖고 살지만 내가 이걸 팔아야 될 때는 예를 들면 제한이 있다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라도 이 질문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 안 드리면 이혜훈 의원이랑 친해서 안 드리는 거다,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집 없는 서러움 말씀하시면서 26억 전세 산다, 집 없는 서러움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출마 선언하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 이혜훈 : 아니요, 그게 많이 오해가 되고 와전이 됐어요. 그냥 인터뷰 말미에 차를 마시면서 한 얘기는 작년에 갑자기 20%로 올려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느꼈던 어려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는 누구든지 간에 을의 입장이더라라고 이야기한 건데, 인터뷰는 그래서 처음에 저를 인터뷰한 기사는 그냥 그것만 딱 얘기하고 끝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을 없애는 것이 서울시장의 책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끝냈는데, 저하고 통화도 한 적도 없고 인터뷰한 적도 없는 다른 언론이 그걸 설움을 토로했다, 이렇게 와전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을의 입장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좀 과장됐다, 이런 해명이신 거고 이 이야기도 여쭤볼게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 아니겠습니까?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구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변창흠 후보자?

▶ 이혜훈 : 변창흠 후보자 정책 방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부는 공급 부족이 없다고 3년 반 동안 계속 강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공급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공급 확충으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제대로 확충이 되어야 수요가 해갈이 돼서 집값이 안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변창흠 후보자가 지금 지향하는 방향은 그 공급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을 해야 해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창흠 후보자가 주장하는 방향을 보면 공공임대 쪽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지금까지 이 정부가 해왔던 방향을 전환할 분이 아니라 더 강화할 분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 김경래 : 정책적으로는 그렇고 지금 예컨대 구의역 사망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어떤 발언들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그런데 지명 철회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이혜훈 : 걱정되는 대목이긴 하죠. 왜냐하면 구의역 사고라는 게 같은 유형의 사고가 3년 동안 3번이 나서 세 분이 사망을 하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이걸 개인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고쳐야 될 예를 들면 죽음의 외주 같은 것을 비롯해서 온갖 문제가 복합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로 얽혀 있고 이게 고질적인 문제라서 고치기가 어려운 건데, 이건 강력한 의지와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 후보자의 알려진 발언만 보면 문제 원인을 잘못 짚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해결이 되겠느냐? 주무장관이신데. 이걸 해결해야 될 주무장관의 인식이 문제의 원인부터 잘못 짚고 있으면 이건 해결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드는 부분이죠.

▷ 김경래 : 걱정은 들지만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이혜훈 : 그건 두고봐야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지금 중요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크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준용 씨 대통령 아들, 코로나 피해 지원금, 긴급예술지원금 받은 것에 대해서 지원금 반납하라고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이혜훈 의원께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준용 씨도?

▶ 이혜훈 : 이런 거죠. 코로나 피해예술인지원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예술인들의 특성이 끼니를 잇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예술이 타격을 많이 입는 분야라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가뜩이나 코로나로 우리도 힘든 국민들이 사실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준용 씨가 선정이 된 그 시각 분야만 하더라도 신청자의 84%가 탈락해서 한푼도 못 받으신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원금이 보면 600만 원에서 한 1,400만 원까지 있었는데, 최고 금액인 1,400만 원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몰랐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이 탈락해서 한푼도 못 받았더라. 그러면 나는 받은 거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국민들이 들끓는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진정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죠.

▷ 김경래 : 아무튼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걸 말씀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혜훈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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