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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안부 장관돼도 선거 중립성 문제 없어”
입력 2020.12.22 (11:44) 수정 2020.12.22 (11:48) 정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서울·부산 시장 선거와 관련한 야당의 중립성 우려에 대해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해도 선거의 중립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해할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해철 후보자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공정 선거에 대해 우려를 한다’는 민주당 임호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선거관리 주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이고 그에 따른 여러 지원 사업을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관을 포함해 국가 공무원들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선거에 개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역대 의원들이 행안부 장관을 해왔을 때도 어떤 선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거의 공정을 해친 사례가 없다”며 “그러한 선례에 따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때,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해마루의 사건 수임이 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 해마루에 특별히 사건이 늘거나 줄었다’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사건 수가 는 것은 맞지만 IMF 이후 사건 소멸 시효를 막기 위해 그런 것”이라며 “해마루만 사건이 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다른 법무법인도 기보 사건이 늘었다. 선임과 관련해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 대해 경찰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던 법”이라고 답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2015년 4월 법사위에서 특가법 개정을 논의할 때 소위 위원이었는데, 이번 경찰의 조치는 어떤가’라고 묻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당시 논의할 때도 속기록을 보면 논란이 많았다”며 “수사 유예 과정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해철 “행안부 장관돼도 선거 중립성 문제 없어”
    • 입력 2020-12-22 11:44:41
    • 수정2020-12-22 11:48:05
    정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서울·부산 시장 선거와 관련한 야당의 중립성 우려에 대해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해도 선거의 중립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해할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해철 후보자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공정 선거에 대해 우려를 한다’는 민주당 임호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선거관리 주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이고 그에 따른 여러 지원 사업을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관을 포함해 국가 공무원들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선거에 개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역대 의원들이 행안부 장관을 해왔을 때도 어떤 선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거의 공정을 해친 사례가 없다”며 “그러한 선례에 따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때,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해마루의 사건 수임이 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 해마루에 특별히 사건이 늘거나 줄었다’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사건 수가 는 것은 맞지만 IMF 이후 사건 소멸 시효를 막기 위해 그런 것”이라며 “해마루만 사건이 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다른 법무법인도 기보 사건이 늘었다. 선임과 관련해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 대해 경찰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던 법”이라고 답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2015년 4월 법사위에서 특가법 개정을 논의할 때 소위 위원이었는데, 이번 경찰의 조치는 어떤가’라고 묻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당시 논의할 때도 속기록을 보면 논란이 많았다”며 “수사 유예 과정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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