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성환 “일반 국민, 안철수에 무관심” VS 조해진 “야권 단일화 가능성 높은 상황”

-김: 안철수에게 가졌던 기대는 이미 실망으로 바뀌어... 지금은 무관심한 상황
-조: 안철수, 국민의힘과 사전 협의나 조율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듯
-김: 안철수 출마가 얼마큼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의문... 큰 변수 되지 않을 듯
-조: 서울시장 선거 승리의 핵심은 범야권 통합... 빅텐트 야권 단일화 가능성 있어
-조: 변창흠 후보자 자격 없어... 현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 강화할 듯
-김: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 다양한 주거 정책 실험해 본 적임자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話鬪)
■ 방송시간 : 12월 22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Vs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 오태훈 : 매주 화요일에는 정치화투(話鬪) 코너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환 :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오태훈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오태훈 : 오늘이 12월 22일 올해도 열흘도 안 남았어요. 정말.

▶ 김성환 : 내일이 동지인가요?

▶ 조해진 : 어제가 동지였죠.

▶ 김성환 : 어제가 동지였나요? 팥죽도 못 먹었네.

▷ 오태훈 : 정말 올 한 해는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고 나면 내년 4월이 또 보궐선거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죠.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민주당은 안철수 대표 출마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김성환 : 아마 서울시장 안 나오고 대권 직행하겠다고 이야기를 12월 초까지 했는데 갑자기 말 바꾸기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노원구청장 시절에 저희 지역에 상계동에서 안철수 의원이 한 번은 무소속으로 한 번은 국민의당으로.

▷ 오태훈 : 그 지역구 맞습니다.

▶ 김성환 : 지역에서도 여러 번 보기는 봤는데 아마 우리 당에서 크게 비판하는 거는 이분이 정치를 시작한 지 10년 됐는데 너무 많은 당을 입당했다가 탈당하는 과정들을 쭉 보면서 초기에 그러니까 백신 만들고 의사생활 하고 이럴 때 가졌던 기대감이 갈수록 아마 실망으로 바뀌어서 생긴 일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을 만나보면 그러니까 기대, 비판, 실망 지금은 언론은 일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거의 본인한테는 죄송한데 무관심 정도까지 이른 거 아닌가. 그런데 또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비판 여론이 우리 당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출마 의사 밝히면서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당수 후보들이 지금 선거운동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를 한다고 그러면 이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분석들도 나오고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해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 크게 보면 4가지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개별 입당해서.

▷ 오태훈 :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 조해진 :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거기는 지금 같은 무소속인 금태섭 의원도 개별 입당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 하는 거. 그다음에는 당 대 당 합당해서.

▷ 오태훈 :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되는 것.

▶ 조해진 : 합당해서 후보 단일화 하는 것. 그 경우에도 금태섭 의원도 같이 참여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죠. 그다음에는 2012년처럼 그 당시 민주당처럼 국민의힘이 후보를 1명 선출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나 금태섭 후보하고 같이 두 번째 결선 경선을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아예 우리 당 후보들까지 포함해서 통합 경선 무대를 만들어서 저희 당 후보하고.

▷ 오태훈 : 당과 관계 없이 야권은 다 그냥.

▶ 조해진 : 다 나와라 해서 다 후보 등록하고 경선에서 한 번에 후보 1명을 선출하는 것. 4가지 방법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당도 결국은 후보 단일화가 승리의 관건이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중에 어느 방법을 택하든 논의가 한쪽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또 그렇게 가야 하고요.

▷ 오태훈 : 그러면 지금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측에서 어떤 접점이나 조율 같은 것들,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조해진 : 세세한 건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긴밀하게 서로 사전에 협의가 있고 조율이 있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공개적인 발언을 봐도 좀 그런 느낌이 있고. 안철수 대표가 며칠 전에 기자 질문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언론 입장에서는 입당 가능성도 있겠다고 기사가 나갔는데 곧바로 입당은 안 한다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사전에 그런 게 다 조율이 되고 입당을 했을 때 자기가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 경선룰이 서로 이제 조정이 되고 그랬으면 그렇게 하루이틀 사이에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텐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 오태훈 : 여권에서는 야권 단일화 상황에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여권의 후보들도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도 알려주시면요.

▶ 김성환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철수 대표는 최근에 여러 번의 선거에 나오는 과정에서 사실상 소위 시민사회에 있을 때와 정치인 안철수로서의 모습에 일정한 국민적 검증이 상당히 진행이 됐다고 보이고요. 현재 저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준비하는 후보들의 면면이 저희는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이미 검증도 되고 충분히 능력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큼 큰 변수가 될까.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로 보면 글쎄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서울시장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출마 선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지금 우상호 의원 외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들이 잘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성환 : 아무래도 현재 제일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인데 아직 내각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거취나 입장을 밝히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박주민 의원도 하마평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직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요. 기한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그렇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자기 입장 표명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 당 내에 서울시장 후보 일종의 후보들 간에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또 다른 제4의 후보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성환 : 정치는 살아 있으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군이 유력해 보이고요. 그 외에 항간에는 뭐랄까요. 우리 사회 그동안 경제활동을 주로 해왔던 분들 중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분이 있기는 있던데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빅텐트 야권 단일화, 야권은 함께 모여서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조해진 : 그랬던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선거 승리가 본인의 정치적 성과 또는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정치적 역할의 연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핵심 관건이거든요. 서울시장 선거 지면 역할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장 승리의 핵심 관건은 범야권의 대통합이다. 저희 당에 있는 후보들 또 바깥에 있는 안철수 후보, 금태섭 후보 이런 후보 개개인의 득표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구도가 개인의 득표력 가지고 승리를 담보하기에는 쉽지 않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세력이 표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핵심이다. 그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알고 계실 거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또 단일 후보론을 제시한 것도 그렇고 만약에 후보 단일화를 누구에게 책임 있든 간에 이루지 못하고 야권이 분열하고 자기도 독자적으로 나가서 표를 분산시켜서 야당에 어부지리를 줘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놓쳤다 하면 본인도 본인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표현도 아주 비장하게 정권의 심장에 비수를 꽂겠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정권 심판에 모든 걸 걸고 있는데 정작 나와서 단일화 못하고 표를 분산시켜서 민주당 어부지리로 당선되게 한다면 본인도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서로가 개인적으로 마뜩지 않아도 단일화의 논의의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환경이다. 그래서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우선 그전에 대진표가 2월이면 짜여지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 보궐선거의 특성이 있어서 선거가 4월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정당은 2월 설날 이전에 후보를 국민들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설이 좀 지나서 2월 말 그쯤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아직 각 당의 경선 절차나 이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2월 말 정도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요?

▶ 조해진 : 저희 민주당도 그렇겠지만 저희는 그런 요인이 더 크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순히 국민의 힘 안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 오태훈 : 그렇죠.

▶ 조해진 : 범보수 또는 중도까지 또는 반문 진보까지 아우르는 통합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구도를 짜는 것. 그다음에 경선을 경우에 따라서는 2번 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절차나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어서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차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기도 쉽지 않고 사람이 모일 수도 없고.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느 쪽에 이게 어떻게 어느 쪽이 유리할지 이건 정말 예측하기도 힘들 것 같고 이래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조해진 : 그래서 저희는 결국은 바람이 중요하다. 구도가 중요하다. 정권 심판론을 결집시킬 그런 판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범보수 중도 또 반문 진보까지 다 하나로 모아지는 후보 단일화 판이 짜이게 되면 표의 결집이 그만큼 높고 비대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제적으로 선거 분위기가 굉장히 내면적으로 굉장히 달아오를 것이다. 그래서 그게 승패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성공하면 비대면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약화되더라도 내면적으로는 투표 참여 열기를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성환 : 아마 우리 조해진 의원님 당에서도 그럴 텐데 저희가 요즈음 모이지를 못하니까 소위 비대면 의원총회나 각종 회의를 다 비대면으로 돌려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두 번 할 때는 약간 어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활발하게 소위 온라인 의원총회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발언도 더 열심히 하고 굉장히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일종의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새로운 선거 방식에 누가 더 많은 이슈를 선점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느냐. 이게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저희 당이 워낙 뭐랄까요. 경험도 있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교감이 있어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話鬪)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두 분, 내일 두 분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언론 쪽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많이 보도들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도 지금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 조해진 : 네 후보가 조금씩은 다 이슈들을 갖고 있는데 순서로 보면 변창흠 후보, 권덕철, 전해철 후보 그다음에 여성부 장관 정영애 후보인가요. 그 순위인 것 같고. 변창흠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뜨거운 이슈인 부동산 문제. 권덕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대책과 백신 확보 문제 이게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고 전해철 후보는 선거 행자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 친문 핵심이라는 거 때문에 선거관리 주무장관으로 부적절한 거 아닌가라는 거를 저희 당에서 한번 제기한 바가 있고 여성부 장관은 전임 장관이 부산, 서울시장에 전직 시장들의 그런 성추문과 관련해서 전직 장관의 답변을 잘 못했던 부분. 그거 관련해서 세 후보자는 어떤 인식이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쭤볼 텐데 핵심은 결국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오태훈 : 특히 어떤 쪽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나온 거 보면 구의역 사고 관련해서 발언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적절하다는 보도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조해진 : 그거는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자질 또 품성이나 품격 그런 그릇의 크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기되는 비판이죠. 인식이 잘못됐다. 노동관도 잘못됐고 또 말이 너무 거칠고 가볍다. 폄하 발언, 비하 발언, 남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발언을 공개적인 회의에서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냐. 국민으로서 자격 있느냐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서울도시공사 SH 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인사 또 일감 처리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실 인사라든가 공정성을 잃은 처사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마지막까지 붙잡아두고 싶었던 김현미 장관을 교체할 수밖어 없었던 것이 부동산 정책이 지금 광풍 상태에서 수습이 안 되니까 수습해보라고 부른 건데 문제는 이분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역대 정권 중에서 제일 잘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고 정책 기조도 규제 위주, 증세 위주. 또 수요 억제 위주 공급을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는 민간 영역에 이런 개발은 억제하고 공공임대주택 가지고 문제 풀어보겠다고 하는 인식 이게 다 이 정부에서 실패한 걸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맞지 않는 분이 아니냐.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가 이런 맥락을 봤을 때. 당 내에서도 지금 박석민 민주당 최고위원조차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심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명철회까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환 : 일단 구의역 사고 관련이나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경솔했음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곧 지명철회까지 연결되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부동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상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 대통령님도 주거 사다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시장으로 내놓을 수도 없고요. 서울과 지방의 차이도 있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하고 또 일반 시장에 내놓을 주택도 필요하고 중간에 일종의 다양한 일종의 사회주택 모델들도 필요한 거죠. 일종의 집은 매입형 주택이라든지. 그래서 자기 집을 갖고 싶지만 은행 대출이 쉽지 않은 분들은 처음에 가격을 싸게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자기 지분을 늘려나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층위의 주택정책을 펴야 하는데 이런 경험은 한꺼번에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변창흠 후보 같은 경유는 SH공사 사장도 하고 얼마 전까지 LH공사 사장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 정책의 실험들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조해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분양주택에 대해서 무슨 일방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도 충분히 하게 하면서도 또 일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를 하고 임대주택이 OECD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이 가장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규모도 늘리고 일종의 지분 매입형 주택과 같은 일종의 싱가폴리언 주택도 늘리고 또 시장에 공급도 충분히 하면서 조세 정책을 감안하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충분히 지금 국토부의 핵심인 주거정책 문제는 잘할 적임자로 보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화투(話鬪)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정치화투(話鬪)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조해진 의원께 여쭤봐야겠는데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친다고 하더라도 인준평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이제 야당에서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그냥 임명 처리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조해진 : 저희는 기존의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전략도 그렇고 숫자로 국회 안에서 뭘 할 수 있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 국민의 지지, 국민의 공감과 동의가 유일하게 저희가 정부여당을 국정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고 그러려면 시시비비 또 실사구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정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국민이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문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지적에 공감해주시고 그게 대통령과 정부에는 압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장관 인사청문회도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부정적인 보고서가 채택되어도 임명하시고 보고서 채택 자체가 안 되어도 임명하시고 심지어 청문회가 불발해도 임명하시고 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야당의 요구에 따라서 지명을 철회한다든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기대는 저는 없다고 보고. 그렇지만 지금도 이미 저희 당이 여러 가지 인사자료를 통해서 각 후보들이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처럼 청문회 과정과 그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 중에 저희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또박또박 말씀을 드려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계시고 여론이 대통령 지지에 바로 반영이 되고 있고 국정지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충실할 거고 그걸 제대로 하면 대통령 그거는 대통령께서 무시 못하실 거예요.

▷ 오태훈 : 민주당은 많이 아무래도 방어의 입장으로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임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 김성환 : 우리 조해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크게 세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자격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보고서 채택이 됐고요. 약간의 흠집이 있지만 장관 후보로서 자격이나 도덕성에 큰 흠결이 없는데 과도하게 소위 흠집내기를 해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임명을 했고요. 결국은 국민들의 민심이 중요한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인사수석실 등에서 검증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5대 원칙에 따라서는 검증을 하는데 미처 검증되지 않은 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다든지 해서 이게 충분히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는 분들은 스스로 사의를 표하거나 철회하거나 이런 적이 꽤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았고요. 그 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홍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에 택시기사의 멱살잡은 사건 이걸 두고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마무리지었고 이게 봐주기 논란이다. 이렇게 휩싸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야당에서는 지금 경찰 항의 방문했습니까?

▶ 조해진 : 이게 단순 폭행이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가법상 폭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의사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단순폭행죄면 반의사불벌죄 택시기사 그분이 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경찰이 처벌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특가법상에 이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설령 운전자께서 이홍구 차관을 처벌하고 싶지 않아도 경찰은 처벌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부터 이게 완전히 법을 어긴 진짜 법을 사수해야 할 기관이 법을 어긴 그런 케이스인데 이홍구 차관은 임명될 때부터 사실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법무부 국무실장 하다가 변호사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급하게 차관으로 임명하신 게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인사 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차관 인사 기준이라고 하는 아파트 두 채도 못 끊고. 강남에 아파트 두 채가 있다는 걸 알면서 그것도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확인 안 된 상황에서 임명해버렸고. 이거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인데 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무부 차관. 법을 다루는 법의 수호기관인 법무부 차관은 그 직전에 법무부 실장을 했던 사람이 일단 술을 취해서 자기 자제가 안 되어서 운전자의 목덜미를 잡고 멱살을 잡고 이렇게. 그게 다 형법상 폭행죄인데 그걸 했다는 행실 자체가 이거는 기본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갔습니다. 법무부 실장 지내고 지금 법무부 차관 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뭐 친문 핵심이고 법무부 실장 지냈고 이러면 법이 진짜 법이 없는 무법한. 권력이 있으면 법이 없는 그런 세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케이스예요.

▷ 오태훈 : 재수사해야 한다.

▶ 조해진 : 당연히 이제 이거는 특가법상 처벌 대상인 것이 이번에 확인됐기 때문에 경찰이 못하면 검찰이라도 빨리 해야 하고 이걸 덮는 과정에서 경찰이 덮는 과정에서 관여했던 경찰과 수사경찰관이나 위에 수사 경찰 상급자나. 만약에 서울청이나 경찰청 본청까지 이게 재가를 했으면 그 사람들 다. 특가법상의 특수 직무유기죄에 바로 해당합니다. 공범이 됩니다. 다 다시 조사 받고 처벌 받아야 하고 이게 밝혀진 상황에서는 이홍구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 있을 수가 없죠. 빨리 그만두셔야 합니다. 수사 받아야 합니다.

▷ 오태훈 : 김성환 의원님 어떻습니까?

▶ 김성환 :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엄정하게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술이 취해서 잠들었는데 깨어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 멱살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내사종결 했다는데 지금 문제제기가 있으니만큼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 당이 소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자고 하는 이유도 사실 이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검찰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라임의 김봉현과 함께 검찰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이 같이 큰 향응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기소하고 두 사람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거잖아요. 이런 특권들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들을 엄정하게 다루자고 하는 게 공수처의 취지인 만큼 그런 차원에서 엄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도 무슨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뜨겁습니다. 사의표명 한 추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30만을 넘었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리와 해임 반대를 요구하는 청원도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우리 사회에 가치의 충돌이 있는 거죠.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일종의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핵심이 검찰개혁이다. 이 검찰개혁을 꿋꿋하게 추진해온 추미애 장관에 대한 지지와 엄호가 한편으로 있는 거고요. 또 윤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2년의 임기를 보장해줬는데 그 임기를 보장이 이번에 징계를 통해서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가치들이 투영되면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2년 임기를 보장해주는 총장이 만약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그러면 2년을 계속 지켜봐야 하느냐.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제어할 것인가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쟁점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민심 속에 여론의 대반전이 이걸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친문 열성 지지자들의 놀이마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홈그라운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여론조성 하는 판인데 거기 반대 여론이 1:1.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30만 대 30만. 이러면 그 홈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정권의 처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고 불만을 가진 게 배는 된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이라고 떠들 때는 검찰개혁 지지 이게 굉장히 높다가 지금 상황이 보니까 이게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장악이고 검찰개악이라는 걸 알면서 이게 뒤집어졌거든요. 공수처도 처음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하자. 권력형 비리처 척결하는 공수처 하자고 했을 때는 다수가 국민들이 지지했는데 내용이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이것도 결국은 반대가 훨씬 더 높아진 것처럼 그런 여론의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이 이슈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 조해진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話鬪)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환/조해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