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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훼손” vs “민주적 통제권”…尹 ‘집행정지 심문’ 모레 속행
입력 2020.12.22 (19:54) 수정 2020.12.22 (19:58)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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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늘 오후 진행됐습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징계의 정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은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모레(24일)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귀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집행정지 심문.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약 두 시간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 인정 여부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 사건이 윤 총장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뜻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내쫓는다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 법치주의의 근본까지 훼손된다는 겁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 "법치주의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신속하게 이 상태를 회복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번 징계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에 따른 것이라며, 행정 조직의 안정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역대 어떤 징계 혐의자보다 방어권이 보장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옥형/법무부 측 변호인 :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단 취지도 포함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복리가 계량할 수 없을 정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의 태도는 신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근거가 타당한지는 물론, 절차적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꼼꼼히 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법무부 측에는 직접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모레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당초 예상보다 심도 있게 심리를 진행하면서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법원의 결론은 다음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안재우
  • “법치주의 훼손” vs “민주적 통제권”…尹 ‘집행정지 심문’ 모레 속행
    • 입력 2020-12-22 19:54:16
    • 수정2020-12-22 19:58:18
    뉴스7(광주)
[앵커]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늘 오후 진행됐습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징계의 정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은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모레(24일)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귀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집행정지 심문.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약 두 시간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 인정 여부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 사건이 윤 총장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뜻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내쫓는다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 법치주의의 근본까지 훼손된다는 겁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 "법치주의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신속하게 이 상태를 회복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번 징계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에 따른 것이라며, 행정 조직의 안정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역대 어떤 징계 혐의자보다 방어권이 보장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옥형/법무부 측 변호인 :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단 취지도 포함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복리가 계량할 수 없을 정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의 태도는 신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근거가 타당한지는 물론, 절차적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꼼꼼히 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법무부 측에는 직접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모레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당초 예상보다 심도 있게 심리를 진행하면서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법원의 결론은 다음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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