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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부익부빈익빈’ 바이러스 된 코로나19…“부자증세를 허하라”
입력 2020.12.22 (21:24) 수정 2020.12.22 (22:0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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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접종도 독려하려는 의도입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에선 백신을 먼저 맞으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이 백신을 빨리 맞으려고 로비를 벌인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돕니다.

반면, 백신은 커녕 마스크조차 귀한 곳도 있습니다.

인도 뭄바이의 빈민가를 찾은 산타는 성탄 선물로 소독약을 뿌려줄 뿐입니다.

감염병이 가난한 이들에게 더 가혹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코로나19는 기존 간극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데요.

코로나 19에 경제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미국에서는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취약 계층에게 써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뉴욕 센트럴파크에 200미터 길이의 대형 현수막이 깔렸습니다.

뉴욕의 억만장자들의 이름과 자산 규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현수막 가운데에 큼직하게 써 있는 '770억 달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욕의 억만장자 120 명의 자산이 770억 달러가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돈으로 85조 원입니다.

[지말 핸더스/'변화를 위한 뉴욕연대' 코디네이터 : "우리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아주 적은 돈만 지불해도 우리는 아주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최대 도시 뉴욕도 직격탄을 입으면서 26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라모스/'부유세' 법안 발의 상원의원 : "뉴욕의 120명 억만장자들의 미실현 자본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은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뉴욕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뉴욕증시의 주요지수들은 지난 봄 저점 대비 모두 60% 이상 상승했는데, 미국의 전체 주식과 펀드의 절반 이상은 상위 1%가 갖고 있는 걸로 추산됩니다. 이른바 슈퍼리치들입니다.

실제로 미국 억만장자 651명의 순자산은 현재 4조 달러로 추산되는데,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1조 달러, 36%가 늘었습니다.

이 기간 미국에선 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연방정부 지원이 끊기면 당장 4천만 명이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키운 '경제 불평등'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공개적으로는 '부유세' 도입을 지지하는 억만장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안 시몬스/금융투자회사 CEO : "앞으로 경제를 위해 써야 할 돈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부터 나와서는 안됩니다. 가장 재정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들이 내야 합니다."]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레드 옌케/자산운용사 CEO : "'경제적 불평등'이 미국을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나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최고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 그러니깐 '부유세' 성격이 강한 '증세'를 예고하고 있어 미국에서 부자 증세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더 나눠봅니다.

한보경 특파원! 미국은 워낙에 양극화가 심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상황이 더 나빠졌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공평한 건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에게 물었더니, 삭스 교수는 현재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라는 걸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프리 삭스/컬럼비아대 교수 : "우리는 사회가 붕괴하는걸 막기 위해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몇몇 사람이 모든 걸 얻기 위해, 나머지 사람들이 모든 걸 잃을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 세금은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수입과 부의 격차를 줄이면서 수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이 벌었다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부자들이나 기업들이 돈을 안 쓰고 투자를 꺼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더니 기업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책임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프리 삭스/컬럼비아대 교수 : "(기업인들이나 부자들은) 영광이나, 권력, 명성, 자신들의 분야에 공헌하기 위해 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돈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서 부자 감세를 해온 국가들이 적지 않잖아요.

이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중이라고 봐도 될까요?

[기자]

네, 경기를 부양하고 투자를 늘리는 게 큰 목적이었죠.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최근 50년간 OECD 18개 회원국이 실시한 서른번의 주요 '부자 감세' 정책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부자감세 정책 이후 소득 상위 1%는 5년 동안 평균 소득이 0.8% 포인트 는 반면, 국내총생산이나 실업률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던 걸로 분석됐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 기여는 없었고 계층간 격차는 더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자증세'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몰고 온 '양극화'를 해결할 유일한 답은 아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분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권혁락
▶ '코로나19 3차 대유행 특집' 바로가기
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 ‘부익부빈익빈’ 바이러스 된 코로나19…“부자증세를 허하라”
    • 입력 2020-12-22 21:24:37
    • 수정2020-12-22 22:08:35
    뉴스 9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접종도 독려하려는 의도입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에선 백신을 먼저 맞으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이 백신을 빨리 맞으려고 로비를 벌인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돕니다.

반면, 백신은 커녕 마스크조차 귀한 곳도 있습니다.

인도 뭄바이의 빈민가를 찾은 산타는 성탄 선물로 소독약을 뿌려줄 뿐입니다.

감염병이 가난한 이들에게 더 가혹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코로나19는 기존 간극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데요.

코로나 19에 경제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미국에서는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취약 계층에게 써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뉴욕 센트럴파크에 200미터 길이의 대형 현수막이 깔렸습니다.

뉴욕의 억만장자들의 이름과 자산 규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현수막 가운데에 큼직하게 써 있는 '770억 달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욕의 억만장자 120 명의 자산이 770억 달러가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돈으로 85조 원입니다.

[지말 핸더스/'변화를 위한 뉴욕연대' 코디네이터 : "우리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아주 적은 돈만 지불해도 우리는 아주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최대 도시 뉴욕도 직격탄을 입으면서 26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라모스/'부유세' 법안 발의 상원의원 : "뉴욕의 120명 억만장자들의 미실현 자본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은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뉴욕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뉴욕증시의 주요지수들은 지난 봄 저점 대비 모두 60% 이상 상승했는데, 미국의 전체 주식과 펀드의 절반 이상은 상위 1%가 갖고 있는 걸로 추산됩니다. 이른바 슈퍼리치들입니다.

실제로 미국 억만장자 651명의 순자산은 현재 4조 달러로 추산되는데,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1조 달러, 36%가 늘었습니다.

이 기간 미국에선 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연방정부 지원이 끊기면 당장 4천만 명이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키운 '경제 불평등'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공개적으로는 '부유세' 도입을 지지하는 억만장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안 시몬스/금융투자회사 CEO : "앞으로 경제를 위해 써야 할 돈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부터 나와서는 안됩니다. 가장 재정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들이 내야 합니다."]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레드 옌케/자산운용사 CEO : "'경제적 불평등'이 미국을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나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최고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 그러니깐 '부유세' 성격이 강한 '증세'를 예고하고 있어 미국에서 부자 증세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더 나눠봅니다.

한보경 특파원! 미국은 워낙에 양극화가 심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상황이 더 나빠졌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공평한 건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에게 물었더니, 삭스 교수는 현재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라는 걸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프리 삭스/컬럼비아대 교수 : "우리는 사회가 붕괴하는걸 막기 위해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몇몇 사람이 모든 걸 얻기 위해, 나머지 사람들이 모든 걸 잃을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 세금은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수입과 부의 격차를 줄이면서 수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이 벌었다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부자들이나 기업들이 돈을 안 쓰고 투자를 꺼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더니 기업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책임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프리 삭스/컬럼비아대 교수 : "(기업인들이나 부자들은) 영광이나, 권력, 명성, 자신들의 분야에 공헌하기 위해 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돈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서 부자 감세를 해온 국가들이 적지 않잖아요.

이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중이라고 봐도 될까요?

[기자]

네, 경기를 부양하고 투자를 늘리는 게 큰 목적이었죠.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최근 50년간 OECD 18개 회원국이 실시한 서른번의 주요 '부자 감세' 정책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부자감세 정책 이후 소득 상위 1%는 5년 동안 평균 소득이 0.8% 포인트 는 반면, 국내총생산이나 실업률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던 걸로 분석됐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 기여는 없었고 계층간 격차는 더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자증세'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몰고 온 '양극화'를 해결할 유일한 답은 아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분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권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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