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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후속조치 나서야”
입력 2020.12.22 (21:57) 수정 2020.12.22 (22:01)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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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대구시와 의회가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개정 법 정신에 따라 시민 참여를 늘리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후속조치 나서야”
    • 입력 2020-12-22 21:57:40
    • 수정2020-12-22 22:01:58
    뉴스9(대구)
지난 10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대구시와 의회가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개정 법 정신에 따라 시민 참여를 늘리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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