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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깊은 유감”·野 “성탄절 선물”…청와대는 침묵
입력 2020.12.25 (00:54) 수정 2020.12.25 (00:56) 정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에 당혹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가 온전히 법 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환영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의 도발을 막아냈다"며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민주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을 멈추고 겸허히 받아들일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논평에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라는 짤막한 공지 문자만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與 “깊은 유감”·野 “성탄절 선물”…청와대는 침묵
    • 입력 2020-12-25 00:54:55
    • 수정2020-12-25 00:56:36
    정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에 당혹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가 온전히 법 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환영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의 도발을 막아냈다"며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민주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을 멈추고 겸허히 받아들일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논평에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라는 짤막한 공지 문자만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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