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창] 북한도 집값 ‘들썩’…변화의 바람 부는 北 부동산

전국적으로 오른 집값은 강화된 규제에도 끄덕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난까지 가속화되면서 부동산 문제는 올 한해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건 사회주의체제인 북한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초고층 아파트와 빌딩으로 조성된 여명거리 모습

북한에서 아파트 또는 주택은 살림집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평양과 나선시 등에 고층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상당한 수준의 건축기술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좋은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북한의 개인은 법적으로 집을 소유할 수도 거래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 헌법상 토지와 건물은 국가 소유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개인 주거 주택도 북한 당국의 소유이고 개인은 살림집 이용권만 배분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에선 살림집 이용권이 개인 소유로 인식되고 있고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그 가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살림집 이용권에 대한 음성적 거래가 늘어나자 북한당국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장화를 경험한 주민들의 살림집 거래를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엔 장마당을 통해 부를 축적한 '돈주' 즉 신흥 부유층이 등장하면서 북한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북한에서 주택은 당 소유이며 개인에게는 살림집 이용권을 배분한다.

이른바 '돈주'들은 북한 권력층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다양한 이권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살림집 건설도 그 사업 중 하나입니다. 평양 만수대 언덕 주변에 조성된 창전거리,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조성된 미래 과학자 거리, 여명 거리 등에 고급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섰는데 건설 주체는 국가기관이지만 건설 자금은 돈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졌습니다.

최천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의창'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재산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3대 항목이 소토지와 살림집, 매대"라면서 "북한 내에서도 부동산의 중요성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 모습

수도 평양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주택 건설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강도 혜산시에 과거엔 찾아보기 힘들었던 고층 아파트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대거 들어섰다고 하니 북한에도 아파트 건설 바람이 부는 모양입니다.

과거에는 북한당국이 끊임없이 부동산의 시장화를 억제하려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부터는 상당부문을 시장에 맡긴 채 묵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의창'과의 인터뷰에서 "북한당국이 부동산 시장화를 묵인하는 것은 내수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새 집 건설로 늘어나는 세금 징수에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김정은 위원장이 살림집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권 안정화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유층들의 투기까지 이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새 살림집 소유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은 8차 당 대회를 앞두고 연일 살림집 건설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주민생활 향상과는 달리 북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내일(26일) 오전 7시 50분에 방송되는 '남북의창'에서는 변화하는 북한의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2020년 한 해 동안 남북관계 등을 되짚어볼 예정입니다.

* 관련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남북의 창＞과 유튜브(https://youtu.be/Me8QOCIoueI)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