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 요구

부산중소기업 협동조합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형사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이 과도하다며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