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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징계사유 엄중함을 법원이 인정…검찰개혁”
입력 2020.12.25 (13:48) 수정 2020.12.25 (13:56) 정치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징계 사유의 엄중함 자체를 법원이 인정했다”고 해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징계 사유였던 감찰 방해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상당부분 인정했고, 판사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인정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보면, 징계 사유 내용에 대해선 상당 부분 (윤 총장에게) 문제가 있고, 대단히 부적절하고 비위가 있다는 식의 판단이 있었다”면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의 기존의 ‘권력기관TF’를 ‘검찰개혁TF’로 개편하고, 검찰 비위 등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 검찰개혁TF는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낙연 대표도 오늘 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의 제도화, 중단 없는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의 조속함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최 대변인은 소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 “尹 징계사유 엄중함을 법원이 인정…검찰개혁”
    • 입력 2020-12-25 13:48:46
    • 수정2020-12-25 13: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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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징계 사유의 엄중함 자체를 법원이 인정했다”고 해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징계 사유였던 감찰 방해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상당부분 인정했고, 판사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인정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보면, 징계 사유 내용에 대해선 상당 부분 (윤 총장에게) 문제가 있고, 대단히 부적절하고 비위가 있다는 식의 판단이 있었다”면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의 기존의 ‘권력기관TF’를 ‘검찰개혁TF’로 개편하고, 검찰 비위 등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 검찰개혁TF는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낙연 대표도 오늘 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의 제도화, 중단 없는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의 조속함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최 대변인은 소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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