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법원 결정 존중…혼란 초래 사과”

입력 2020.12.25 (19:19) 수정 2020.12.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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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인사권자로서 국민들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로서 국민들에 대한 사과 메시지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도 법원 판단에 유념해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죄정보 이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반성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도 강조했습니다.

[강민석/대변인 :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역시 판사 사찰같은 징계 사유에 대해 인정을 했고,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내부적으론 당혹하고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고, 검찰과 법원을 함께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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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법원 결정 존중…혼란 초래 사과”
    • 입력 2020-12-25 19:19:00
    • 수정2020-12-25 22: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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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인사권자로서 국민들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로서 국민들에 대한 사과 메시지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도 법원 판단에 유념해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죄정보 이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반성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도 강조했습니다.

[강민석/대변인 :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역시 판사 사찰같은 징계 사유에 대해 인정을 했고,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내부적으론 당혹하고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고, 검찰과 법원을 함께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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