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에 편지…與 위원 “중립성 훼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장관을 비롯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공수처장 임명을 서두르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일(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 측 위원들은 내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 2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추 장관을 비롯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가 '새해 벽두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를 따라야 할 이유가 있는가. 서둘러서는 안 된다"면서 "새로 후보를 추천하고 적격 여부를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선 "하도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에 친전을 보냈다"면서 "내일 공수처장 후보가 정권 뜻대로 선출된다면 이는 우리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연락처 부재로 민주당 측 추천위원에게는 편지를 발송하지 못했다고 국민의힘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주 원내대표의 편지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오늘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천위원에게 편지라는 형식으로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는 것은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편지를 직접 받지 못해 가벼운 마음이긴 하지만, 야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추천위원에게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일(28일) 열리는 추천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오늘 취재진에게 "내일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가 임명된다면,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에 따른 위헌적인 결과이므로 이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제청 등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