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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에 편지…與 위원 “중립성 훼손”
입력 2020.12.27 (13:52) 수정 2020.12.27 (16:49) 정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장관을 비롯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공수처장 임명을 서두르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일(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 측 위원들은 내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 2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추 장관을 비롯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가 '새해 벽두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를 따라야 할 이유가 있는가. 서둘러서는 안 된다"면서 "새로 후보를 추천하고 적격 여부를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선 "하도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에 친전을 보냈다"면서 "내일 공수처장 후보가 정권 뜻대로 선출된다면 이는 우리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연락처 부재로 민주당 측 추천위원에게는 편지를 발송하지 못했다고 국민의힘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주 원내대표의 편지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오늘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천위원에게 편지라는 형식으로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는 것은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편지를 직접 받지 못해 가벼운 마음이긴 하지만, 야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추천위원에게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일(28일) 열리는 추천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오늘 취재진에게 "내일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가 임명된다면,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에 따른 위헌적인 결과이므로 이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제청 등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주호영,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에 편지…與 위원 “중립성 훼손”
    • 입력 2020-12-27 13:52:37
    • 수정2020-12-27 16:49:12
    정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장관을 비롯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공수처장 임명을 서두르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일(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 측 위원들은 내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 2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추 장관을 비롯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가 '새해 벽두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를 따라야 할 이유가 있는가. 서둘러서는 안 된다"면서 "새로 후보를 추천하고 적격 여부를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선 "하도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에 친전을 보냈다"면서 "내일 공수처장 후보가 정권 뜻대로 선출된다면 이는 우리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연락처 부재로 민주당 측 추천위원에게는 편지를 발송하지 못했다고 국민의힘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주 원내대표의 편지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오늘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천위원에게 편지라는 형식으로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는 것은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편지를 직접 받지 못해 가벼운 마음이긴 하지만, 야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추천위원에게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일(28일) 열리는 추천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오늘 취재진에게 "내일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가 임명된다면,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에 따른 위헌적인 결과이므로 이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제청 등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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