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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업종에 100~300만원…내년 1월 지급

입력 2020.12.27 (15:57) 수정 2020.12.27 (16:15)

정부가 내년 1월 중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월세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강화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며 코로나 19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코로나 19 확산과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 제한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업종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저금리 융자 자금도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 1~3월분 전기요금과 3개월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가 유예됩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월세를 깎아줬을 경우,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치로, 당정은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일감이 줄어든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자에게 일정 액수의 소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인호 대변인은 "현금 지원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1월 초순부터 집행한다"면서 예산을 조기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 대책을 정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등교제한으로 육아 부담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 육아 돌봄가구 부담경감 조치도 당일 추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기존 '3조 원+α'에서 5조 원 수준까지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당정 협의에서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해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재정당국은 지금이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과감한 재정 정책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국회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피해지원금 규모인 '3조 원+α'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