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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쏟는 어촌뉴딜 지지부진…주민 없는 토목사업?
입력 2020.12.27 (21:34) 수정 2020.12.27 (21:5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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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양수산부가 침체한 어촌을 살리겠다며 2018년 말부터 내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어촌뉴딜 300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촌 300곳에 평균 100억 원씩 3조 원을 쏟아붓는 사업인데, 2년이 지난 지금 정작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말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비양도.

대합실은 망가져 있고 광장이 예정된 부지엔 낡은 운동기구만 놓여 있습니다.

2년 동안 달라진 게 없자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고순애/비양도 어촌계장 : "큰돈이 들어오는데 '우리 어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뭐지'라는 의견을 많이 하죠."]

원래 취지와 다르게 마을 숙원사업 해소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항 주민 : "정주 여건개선이든지 특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사업 첫해에 선정된 전국 자치단체 45곳 가운데 5곳은 실집행률이 0%입니다.

10곳은 50%도 안됩니다.

게다가 총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방파제 등 어항 시설을 정비하는 토목 관련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이면서도 정작 주민 역량 강화 예산 비중은 5%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해수부 지정 기관에 맡겼습니다.

1, 2차 사업지 190곳 중 70% 이상이 위탁된 가운데 한 곳당 수수료로 9억 원가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촌뉴딜300 지역협의체 전문가 : "(수수료) 9억 원을 쓴다는 건 놀랄만한 일인 거죠. 대행을 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해양수산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이 빠르게 진척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정부 목표대로 어촌 혁신이란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 3조 쏟는 어촌뉴딜 지지부진…주민 없는 토목사업?
    • 입력 2020-12-27 21:34:15
    • 수정2020-12-27 21:55:09
    뉴스 9
[앵커]

해양수산부가 침체한 어촌을 살리겠다며 2018년 말부터 내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어촌뉴딜 300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촌 300곳에 평균 100억 원씩 3조 원을 쏟아붓는 사업인데, 2년이 지난 지금 정작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말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비양도.

대합실은 망가져 있고 광장이 예정된 부지엔 낡은 운동기구만 놓여 있습니다.

2년 동안 달라진 게 없자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고순애/비양도 어촌계장 : "큰돈이 들어오는데 '우리 어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뭐지'라는 의견을 많이 하죠."]

원래 취지와 다르게 마을 숙원사업 해소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항 주민 : "정주 여건개선이든지 특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사업 첫해에 선정된 전국 자치단체 45곳 가운데 5곳은 실집행률이 0%입니다.

10곳은 50%도 안됩니다.

게다가 총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방파제 등 어항 시설을 정비하는 토목 관련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이면서도 정작 주민 역량 강화 예산 비중은 5%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해수부 지정 기관에 맡겼습니다.

1, 2차 사업지 190곳 중 70% 이상이 위탁된 가운데 한 곳당 수수료로 9억 원가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촌뉴딜300 지역협의체 전문가 : "(수수료) 9억 원을 쓴다는 건 놀랄만한 일인 거죠. 대행을 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해양수산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이 빠르게 진척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정부 목표대로 어촌 혁신이란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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