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숙박 취소 위약금 갈등 속출” 외

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살펴본 기사는 제주일보 김두영 기자의 "숙박 취소 위약금 갈등 속출" 기사입니다.

정부와 제주도의 방역 지침에 따라 숙박 예약을 취소했는데 업체 측이 위약금을 요구해 갈등이 생긴다는 보도입니다.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귀포시의 한 펜션을 예약했던 A 씨는 예약을 취소했더니 업체가 예약금의 5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 갈등을 빚었습니다.

또 다른 곳은 예약금을 환불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숙박업소 예약 취소 환불, 위약금 관련 갈등이 발생하고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민원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특별방역조치를 발표하면서 숙박시설 위약금 등의 부담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는데요,

행정당국이 방역을 위해 지침에 따라 달라고 호소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뒷받침되지 않는 실태를 취재한 제주일보 김두영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특별사면

새해를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던다는 이유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시사용어로는 특별사면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별사면이란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뜻합니다.

특별사면은 줄여서 특사라고 하죠,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면과는 달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명령하는데요,

사법권의 독립을 건들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정부는 작년과 올 초에도 특별사면을 했는데요,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다가 연행돼 형이 확정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도 포함됐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으로 700명에 달하는 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됐고, 이 가운데 500명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이 확정됐는데요,

지난해 19명, 올해 신년 사면으로 2명 등 지금까지 21명만 특별사면됐습니다.

재주해군기지 18명 특별사면…지금까지 39명에 그쳐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앞서 시사용어사전에서 강정주민과 활동가 21명이 특별사면 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는 새해를 앞두고 모레(31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집행유예 10명을 비롯해 선고유예 2명, 벌금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6명 등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처리됐던 18명을 포함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해 반인권적 탄압이 있었다는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별사면된 강정주민은 모두 39명에 그쳐, 아직도 400명 이상이 특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4·3특별법개정안 촉구 결의안 채택…국민의힘 표결 불참

제주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 합의한 4·3특별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38명 중에 국민의힘 등 7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31명 의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 내 4·3특별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자료 지급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 등의 내용을 담은 부대의견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표결 불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육감, 방과후학교 지침 개정 등 대책 마련하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는 도교육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신청 인원 10명 미만인 방과후수업 폐강을 권장한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지침에 대해 '방과후학교 죽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방과후 노조는 이미 한 학교에서 수강생 숫자와 관계없이 50%에 달하는 수업을 폐강하는 등 방과후학교 죽이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방과후학교 지침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석문 교육감에게 촉구했습니다.

“롯데택배 대리점, 노조 탄압·수수료 착복”

전국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는 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도내 롯데택배 대리점 한 곳에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배노조는 한 대리점 소장으로부터 노조에 가입한 택배 노동자들에게 송장 출력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단체 문자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 해당 대리점에선 택배 수수료를 880원에서 840원으로 깎겠다고 통보하는 등 수수료도 착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롯데택배 대리점 측은 노조차별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택배 수수료 조정을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일방적인 착복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10살 여자 어린이 성폭행 40대 징역 7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아홉달 동안 8차례에 걸쳐 10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46살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수차례 간음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