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환급 중단…대법, 집행정지 신청 인용

대법원이 서울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서울시가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조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구세분 재산세의 50%를 환급해 주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고, 서울시는 이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위반한다며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