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여론조사]③ 정부 균형발전 정책 ‘부정평가 60%’…국회 세종시 이전 찬성 55.4%

■"서울에서 멀어지면 불안하십니까?"

"서울에서 멀어지면 불안한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균형 발전 얘기가 나올 때 자주 거론되는 말입니다. 일자리와 교육, 주거 등 모든 것들이 언제부턴가 수도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가지고 따지게 되면서 나온 말입니다. 저희 여론조사는 이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에서 멀어지면 불안한 나라"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10명 중 4명꼴인 38.9%가 매우 공감과 다소 공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감을 표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니 주목할 만한 현상이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더 많이 공감했고, 특히 수도권 중에서는 인천·경기 지역보다 서울에 사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공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무려 51%. 서울에 사는 2명 중 1명은 서울을 떠나는 데에 더 불안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미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모두 5천177만 명, 수도권 인구는 2천589만여 명이었는데요. 비수도권을 모두 합친 것보다 6천여 명 더 많습니다.

KBS가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국회의장실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과 전망,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전해드리고 있는 신년 여론조사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한 질문들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단위 %)

■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분야? "일자리"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인구, 교육, 의료, 소득, 복지 중 어떤 답이 가장 많았을까요?

하나만 선택했을 땐 일자리가 28.3%로 가장 많았고, 주거 18.8%, 인구 16.2%, 교육은 16%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고를 수 있을 땐 순위가 조금 다릅니다. 일자리가 역시 가장 많이 꼽혔지만, 2위는 주거를 제치고 교육 분야였습니다.

■ 응답자 네 명 중 셋, 수도권 집중화 "심화되거나 비슷할 것"

이번 조사에 참여한 네 명 중 세 명은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매우 혹은 다소 심화될 것으로 보는 응답은 전체의 40.5%,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4.5%를 기록했는데요. 완화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전체의 2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18세~29세는 41.6%가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40.5%는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둘을 합하면 80%가 넘습니다. 30대 역시 심화 42.8%, 비슷 39.1%였습니다. 반면 60대는 심화 40.2%, 비슷 28.9%, 70세 이상의 경우 심화 37.9%, 비슷 23.7%였습니다.

■ 균형발전 필요성 공감 79.3%…정부 균형발전 정책 "부정평가 60%"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했습니다. 응답자 79.3%가 균형발전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0.6%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72.3%,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선 응답자 66.5%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긍정(48.2%)과 부정(49.0%) 비율이 엇비슷했습니다.

■ 균형발전의 방향은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와 개발"

그렇다면 균형발전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균형발전 추진 방향 중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와 개발"과 "규제를 통한 수도권 집중 제한"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76.4%로 규제를 통한 수도권 집중 제한 방향(22.4%) 응답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 '국가 균형발전' 이슈는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균형발전' 올해 보궐선거 영향력(%)>

2021년 서울과 부산 보궐 선거와 2022년엔 대선이 치러집니다. 앞으로 다가올 보궐선거와 대선에서 '국가 균형 발전' 정책 공약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물었습니다.

서울/부산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차기 대선에서 '균형발전 공약'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 비율 63.7%로 훨씬 높았습니다

■ 국회 세종시 이전 찬성 55.4% 반대 41%…세종시 이전 균형발전에 도움 54.8%

여당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국회 세종시 이전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이전 동의 여부엔 어떤 응답이 나왔을까요?

찬성 55.4%, 반대 41%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역시 대전/세종/충청이 찬성 71.9%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 지역도 70.4%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수도권과 경상도에서도 찬성 의견이 더 많았고, 강원/제주 지역의 경우 반대 50.9%, 찬성 49.1%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국회 세종시 이전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4.8%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3.2%보다 많았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 이전 방안으로 크게 3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희의장을 포함한 전체 이전과 11개 상임위 우선 이전, 본회의장을 제외한 전체 상임위 동시 이전인데 이 중 어떤 방안을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본회의장 포함 국회 전체 이전'은 57.5%, '세종시 정부부처 소관 11개 상임위 우선 이전' 25.9%, '본회의장 제외 전체 상임위 동시 이전'은 13.3% 순이었습니다.

■ "국회 세종시 이전 반대한다"…이유는?

앞서 국회 세종시 이전에 반대하는 응답률 41%였죠. 그분들에게 국회 세종시 이전에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막대한 이전 비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꼽는 응답이 6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의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건립 계획안'에 따르면 상임위 11개를 이전할 때 총 사업비는 1조 4천억여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예산 낭비 외에는 '수도 서울의 위상 약화'가 15.2%, '세종 및 충청권에 대한 혜택'이 6.7%, '국회 이전 자체가 위헌'이라는 답이 6.1%였습니다.

■ "청와대 세종시 이전은 어떻습니까?"...청와대 이전 반대 64.8%

일부에선 국회뿐 아니라 청와대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국회 세종시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이전 찬반을 묻는 질문엔 반대 응답이 64.8%로 찬성 응답 32%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찬성 응답의 경우 수도권(28.4%)보다 비수도권(35.7%)에서 더 높았고, 청와대 이전에 찬성하는 의견은 대전/세종/충청이 43.6%, 광주/전라가 39.9%로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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