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반도 평화, 도전과 기회의 해

조성렬 객원 해설위원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들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입니다. 과거보다 영향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미국의 대외정책은 국제정세, 특히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하고 동맹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자세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 신행정부 인수팀은 코로나19, 경제회복, 인종차별 금지, 기후변화 대응 등 국내 문제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외교안보라인이 갖춰지고 정책 검토까지 마치려면 최소한 올 여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북한이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도발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의회의 인준이 필요 없는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조기에 임명해 북한에게 대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제8차 노동당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경제 제재-코로나19-수해의 3중고를 겪은 북한이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3중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북한 역시 한반도 평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입니다. 4월 재선거가 끝나면, 이후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보다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남북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 관계의 관리는 한반도 평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