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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일가 건설 초고층 아파트 ‘공사금지’…189세대 직접 피해
입력 2021.01.05 (07:21) 수정 2021.01.05 (07:2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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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봉민 의원이 형제들과 운영하는 업체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일감을 넘겨받아 급격히 성장했다는 의혹이 일어,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했는데요.

그런데 전 의원 일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주변 주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먼저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왕복 10차선 대로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입니다.

2023년에 836세대가 입주하는데, 건물 높이가 최고 49층입니다.

전봉민 의원 3형제가 소유하고 있는 동수토건이 시행사.

전 의원 아버지 전광수 씨가 대표로 있는 이진종합건설이 시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9월 동별로 낮게는 8층에서, 높게는 20층을 초과하는 층에 대한 공사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업 부지 북쪽으로 30층 높이 아파트가 바로 붙어있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계획대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사이 거리는 가까운 곳은 43미터, 먼 곳은 101미터에 불과합니다.

동수토건이 부산진구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일조권 침해 가능성은 이미 예견돼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면 피해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현재 공정율은 34%, 이미 6층까지 지어졌는데 모두 189세대가 공사금지명령을 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동수토건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담당자가) 안 계셔 가지고,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동수토건은 지난달 16일 해당 부지는 상업지역인데, 일조권을 너무 엄격히 적용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 권준용/영상편집:민창호 김근환/그래픽:고석훈
  • 전봉민 일가 건설 초고층 아파트 ‘공사금지’…189세대 직접 피해
    • 입력 2021-01-05 07:21:26
    • 수정2021-01-05 07: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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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봉민 의원이 형제들과 운영하는 업체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일감을 넘겨받아 급격히 성장했다는 의혹이 일어,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했는데요.

그런데 전 의원 일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주변 주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먼저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왕복 10차선 대로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입니다.

2023년에 836세대가 입주하는데, 건물 높이가 최고 49층입니다.

전봉민 의원 3형제가 소유하고 있는 동수토건이 시행사.

전 의원 아버지 전광수 씨가 대표로 있는 이진종합건설이 시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9월 동별로 낮게는 8층에서, 높게는 20층을 초과하는 층에 대한 공사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업 부지 북쪽으로 30층 높이 아파트가 바로 붙어있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계획대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사이 거리는 가까운 곳은 43미터, 먼 곳은 101미터에 불과합니다.

동수토건이 부산진구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일조권 침해 가능성은 이미 예견돼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면 피해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현재 공정율은 34%, 이미 6층까지 지어졌는데 모두 189세대가 공사금지명령을 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동수토건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담당자가) 안 계셔 가지고,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동수토건은 지난달 16일 해당 부지는 상업지역인데, 일조권을 너무 엄격히 적용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 권준용/영상편집:민창호 김근환/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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