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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의 명칭 변경…자치경찰 무엇이 바뀌나?
입력 2021.01.05 (07:54) 수정 2021.01.05 (08:48) 뉴스광장(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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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경찰법 개정에 따라 지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치안 서비스가 보다 주민 친화적이고 생활밀착형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다만, 선거 때마다 자치경찰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경찰청 정문에 새 현판이 내걸렸습니다.

과거 대전지방경찰청이라는 명칭에서 '지방'이 빠졌습니다.

공식 명칭은 대전광역시경찰청으로 바뀌었는데요.

국가, 수사, 자치경찰 사무를 분담해 맡는 자치경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경찰은 위상과 권한, 조직이 재편됩니다.

경찰은 올해부터 국가경찰·자치경찰·국가수사본부, 세 조직으로 나뒵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실종, 가출,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의 지역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오종규/대전경찰청 자치경찰 실무추진단 계장 : "대전시의 지역 치안의 치안시책을 중심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됨으로 대전시민 밀착형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이나 도지사, 시도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전문가들은 선거로 뽑히는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이도선/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정치적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한 인력의 구성, 기능과 의무에 대한 조정이 조금 더 섬세하게 이뤄져야 될 것이고요."]

자치경찰제는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 30년 만의 명칭 변경…자치경찰 무엇이 바뀌나?
    • 입력 2021-01-05 07:54:43
    • 수정2021-01-05 08:48:08
    뉴스광장(대전)
[앵커]

올해부터 경찰법 개정에 따라 지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치안 서비스가 보다 주민 친화적이고 생활밀착형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다만, 선거 때마다 자치경찰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경찰청 정문에 새 현판이 내걸렸습니다.

과거 대전지방경찰청이라는 명칭에서 '지방'이 빠졌습니다.

공식 명칭은 대전광역시경찰청으로 바뀌었는데요.

국가, 수사, 자치경찰 사무를 분담해 맡는 자치경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경찰은 위상과 권한, 조직이 재편됩니다.

경찰은 올해부터 국가경찰·자치경찰·국가수사본부, 세 조직으로 나뒵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실종, 가출,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의 지역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오종규/대전경찰청 자치경찰 실무추진단 계장 : "대전시의 지역 치안의 치안시책을 중심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됨으로 대전시민 밀착형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이나 도지사, 시도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전문가들은 선거로 뽑히는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이도선/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정치적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한 인력의 구성, 기능과 의무에 대한 조정이 조금 더 섬세하게 이뤄져야 될 것이고요."]

자치경찰제는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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