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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뭐길래?…위장전입에 위장결혼까지
입력 2021.01.05 (09:59) 수정 2021.01.05 (10:06)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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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약 당첨을 위해서라면 위장 결혼도 서슴지 않는 등 각종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을 반년 치만 조사했는데, 2백 건 가까이가 적발됐습니다.

관련자 모두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450여 가구를 뽑는 1순위 청약에 11만 명 넘게 몰려 2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웬만한 청약 가점으로는 인기 단지의 당첨문을 넘기 어렵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4인 가족이 청약 가점을 최대로 받아도 69점인데 당첨이 쉽지 않을 정도로 청약 시장이 극심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온갖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동거남, 자녀 2명과 함께 살던 40대 여성은 자녀 3명이 있는 30대 남성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주민등록도 합쳐 전용면적 49㎡ 아파트에 8명이 함께 사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부양가족 기준 최고 가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청약에 당첨된 다음 바로 이혼해 각자 원래 주소지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부정청약 의심으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97건.

위장전입은 물론 위장결혼이나 이혼을 통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등입니다.

모두 경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얻은 부당 이익에 따라 추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당첨은 무효처리되고 10년간 청약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한성수/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대상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된 전국 24개 단지에 대해서도 부정 청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강민수 최창준
  • 청약이 뭐길래?…위장전입에 위장결혼까지
    • 입력 2021-01-05 09:59:01
    • 수정2021-01-05 10:06:07
    930뉴스
[앵커]

청약 당첨을 위해서라면 위장 결혼도 서슴지 않는 등 각종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을 반년 치만 조사했는데, 2백 건 가까이가 적발됐습니다.

관련자 모두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450여 가구를 뽑는 1순위 청약에 11만 명 넘게 몰려 2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웬만한 청약 가점으로는 인기 단지의 당첨문을 넘기 어렵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4인 가족이 청약 가점을 최대로 받아도 69점인데 당첨이 쉽지 않을 정도로 청약 시장이 극심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온갖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동거남, 자녀 2명과 함께 살던 40대 여성은 자녀 3명이 있는 30대 남성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주민등록도 합쳐 전용면적 49㎡ 아파트에 8명이 함께 사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부양가족 기준 최고 가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청약에 당첨된 다음 바로 이혼해 각자 원래 주소지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부정청약 의심으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97건.

위장전입은 물론 위장결혼이나 이혼을 통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등입니다.

모두 경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얻은 부당 이익에 따라 추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당첨은 무효처리되고 10년간 청약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한성수/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대상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된 전국 24개 단지에 대해서도 부정 청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강민수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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