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인이 사건 참담하고 송구…소극 대응한 경찰 책임 물어야”

입양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차례 신고에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피해 아동을 살리지 못했다며 경찰 대응 등 관련 제도 전반을 살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위기 아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면서 3월부터 시행되는 피해아동 즉각 분리 제도가 반년만 빨랐어도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번의 신고,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3번의 기회는 소극 대응으로 사라졌다"며 "아동보호 시스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아동 학대 사례를 면밀히 살펴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정인아 미안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분노한 것은 생후 16개월 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음에도 수사를 종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요원 확충과 전문보호기관 지원 확대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아동이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대책을 개선한 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원이 원내부대표는 "경찰 담당자 대부분은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만 받았고 양천경찰서장은 징계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경찰 대응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부대표는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면 지자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 출동하게 돼 있는데, 경찰과 공조가 원활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