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못 꺾은 집값’ 매매·전세 다 올랐다…‘규제’보다는 ‘공급’

새해부터 우울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집값 얘기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이 오늘(5일) 발표한 지난달(2020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전국 집값이 5.36% 올라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셋값 역시 4.61% 올라 5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끝 간데없이 오르는 집값,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코로나19도 못 꺾은 집값, 어디까지 올랐나?

먼저, 매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90% 올랐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올랐지만, 특히 지방의 매매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상승 폭이 0.58%였는데 지난달에는 1.12%로 상승 폭이 더 커졌습니다.

5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매매가격이 1.79% 상승하면서 지방의 주택 매매가격을 끌어 올렸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2.54%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2.12%), 대구(1.59%), 대전(1.41%)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오름폭이 큰 지역의 공통점은 '개발 호재'와 '학(學)세권'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매매가격이 강세였습니다. 0.99%나 올랐습니다. 인천도 0.48% 올라 상승 폭을 계속 키워 가는 모양새입니다.

경기와 인천의 경우, 지하철이 놓이는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나 역세권, 그동안 저평가 되던 단지들 위주로 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은 0.26%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중에서는 서초구가 0.40%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주목할 것은 강북권의 오름세입니다. 노원구가 0.42%, 마포구 0.37%, 강북구 0.31% 등 강북권 주요 지역 대부분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주택 중에서는 단연 '아파트'의 상승세가 압도적입니다. 아파트는 전국 평균 1.34% 올랐고, 5대 광역시는 2.42%, 수도권은 0.94% 상승했습니다.

■ 비수기에도 계속되는 전세난

다음으로 전셋값입니다. 지난달 전셋값은 0.97%까지 올랐습니다. 매매가격 상승 폭 보다 높습니다.

역시 지방의 전셋값이 강세입니다. 5대 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11월에는 0.78% 올랐는데, 한 달 만에 1.56%까지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말 많은 세종시는 6.15%나 올랐습니다.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 폭 낮았던 지역 위주로 전셋값이 급등했습니다.

울산(2.74%)과 부산(1.61%), 경남(1.13%) 등 매매가격이 오른 지역에서 전셋값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충남이 0.84% 오르며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천안과 아산시 등 주요 도시에서 수급 불균형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수도권의 상승 폭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권 전체 평균은 전달보다 0.15%p 오른 0.89%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23% 올랐고, 경기 1.00%, 서울 0.63% 순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분당이나 하남, 광명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전셋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의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주변 지역으로 전세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경우, 매매와 달리 강남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초(1.10%)ㆍ송파(0.95%)ㆍ강남구(0.93%) 등 강남 3구 모두 높은 전셋값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 매매 → 전세 → 월세 집값 상승 '도미노', 이대로 두고 볼 거야?

마지막으로 '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세가격 역시 전국 평균 0.32%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은 0.18%→0.26%, 지방은 0.17%→0.38%로 오름폭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매가격이며, 전셋값까지 모두 크게 오른 세종시는 지난 11월 1.42%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에는 4.06% 올라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매매가격이 오르니 전셋값에 월세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 집값. 여기서 새해 정부 대책이 궁금해집니다.

일단 2021년 새해 부동산 정책의 키워드는 '공급'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면, 올해는 '물량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5일)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공급 물량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8만 387세대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5만 4113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7%가 늘었지만, 서울은 1만 1370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7% 줄었습니다. 더하고 빼면 수도권의 경우 공급물량이 대략 지난해 초와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방입니다. 매매며 전세, 월세가 일제히 오른 지방의 올해 1분기 공급 물량은 2만 6274세대. 지난해 대비 25%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공공주택 물량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물량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 '공공 주택'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여당도 정부의 이런 대책에 힘을 싣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주택 정책에 대한 당정협의도 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공급 물량' 늘리기의 핵심은 '도심 주택 확대 공급'이 유력해 보입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의 고밀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이들 지역에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개발을 통해 공공임대 등을 확보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전 올해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새해 연휴도 반납하고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단 한 번의 대책으로 혼란스러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새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국민이 이해 가능해야 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는 '영끌'로 내 집을 마련하는 국민도 , '가짜 혼인신고' 같이 기형적인 방법으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국민도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걸 정부는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