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인구감소로 국민연금 소진 빨라져…심각한 사회적 갈등 우려”

- 지난해 사상 첫 인구 감소... 당초 2029년부터 인구 감소 예측, 9년 정도 빨라져
- 심각성 인식하고 획기적인 형태로 정책 전환하지 못한다면 상황 계속 나빠질 것
- 경제성장률 낮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국민들의 삶 매우 어려워져
- 국민연금이 큰 문제... 적자 전환도 빨라지고 소진도 빨라져 상당히 우려
- 청년 일자리 문제, 주거 정책 문제,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 함께 이뤄져야
- 단순한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경제 전반, 사회복지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월 5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성태윤 교수(연세대 경제학부)


▷ 오태훈 :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다고 하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성태윤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성태윤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데드 크로스 현상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회에 있어서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 성태윤 :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어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2019년보다 2만 명 정도 줄어서 5,182만 명으로 집계됐고요. 지금까지는 인구 감소를 우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사망자 숫자가 출생아 숫자를 넘어서면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거는 정부의 공식 통계 작성 이후 사실상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제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향후 복지나 재정 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오태훈 : 인구 감소를 우려했지만 이게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지난해가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를테면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견된 일인 것인지요?

▶ 성태윤 : 2가지 측면이 다 같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인구 감소의 위험은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에 과거 인구 추계를 했는데요. 그때 보면 2029년 정도부터는 인구가 지금 올해 나타난 것과 같이 감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9년 정도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미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상당히 강화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코로나19가 이런 현상을 강화시키면서 인구 감소 속도를 더욱 빨라지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보면 출생아 숫자 같은 경우에 2017년에 40만 명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 30만 명 아래로까지 내려오게 된 거고 이미 코로나19 오기 전이었던 2018년에도 생산 가능인구라고 우리가 부르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는 이미 감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조적인 추세를 코로나19가 더욱 강화시킨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오태훈 : 지금 구조적인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더 나빠질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 성태윤 :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면 이 부분에 의한 약간의 개선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난상황 하에서는 대개 혼인이나 출산을 미루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현재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상황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획기적인 형태로 정책 전환을 하지 못한다면 상황은 계속 나빠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규모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외국에서 유입하는 인구로 이걸 버티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국내 국적을 가지신 분이 아닌 분들까지 포함하는 인구까지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한때는 너무 많이 낳는다.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캠페인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좋다. 둘만 낳으면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출산율 감소에다가 데드 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시기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거 특별한 어떤 변화 없이는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 성태윤 :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경제성장 초기에는 인구가 지나치게 과밀하게 증가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인구를 너무 늘리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 축적이 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본 축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지금은 오히려 인구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증가해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책 전환도 꽤 늦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정책 전환 이후에 효과적으로 인구를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는 쪽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아마 출생률이 급반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오태훈 : 인구 감소가 이어진다는 것이 경제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장기적으로는 어떤 우려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 성태윤 : 장기적으로 가장 큰 거는 경제성장률을 낮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자본이나 노동, 생산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데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노동 투입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에 의해서 경제성장률이 약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인구 감소가 본격화 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경우에. 그러니까 인구 감소까지 본격화 된다면 사실은 경제성장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제성장률이 뭐가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매우 중요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져버리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난망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는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각종 연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인구가 안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다 만들어놓은 체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국민연금이 원래는 2040년도에 적자 전환하고 2050~2060년 사이에는 소진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현재 인구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악화될 문제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정부 재정도 마찬가지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군요. 지금 예상으로는 2040년부터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시기로 예상을 했는데 앞서 인구 감소도 2029년 예상을 했다가 2020년에 나왔다고 하니까 2040년도 당겨질 수밖에 없겠군요.

▶ 성태윤 : 그렇습니다. 이게 적자 전환도 빨라지고 소진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이런 수치가 나 때는 별로 영향 미치지 않겠지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비교해봤을 때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슨 다른 나라의 예라든가 외국의 사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 성태윤 :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의 선진국들 가운데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연금과 재정 위기와 관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금 재정 위기가 발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고령화 문제 또는 출생률 감소였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문제를 겪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출생률 자체도 높았고 해외에서 생산성이 어느 정도 되는 인력들을 받아들이는 이민의 이슈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한 반면에 그리고 연금과 재정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은 반면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연기금 문제에 봉착을 하면서 심각한 사회적인 갈등에 노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명을 낳아야 이제 현상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게 그렇지 않고 합계 출생률이 지난해 0.8명대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성태윤 : 사실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서 여성 분이 몇 명을 낳을 수 있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경우처럼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다고 예상되는 어린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2명이면 인구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고요. 물론 인구가 좀 더 의료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금 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보다 약간 밑이어도 인구는 안정적으로 유지는 됩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 같은 나라들이 2018년에 1.73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과거에 인구 문제를 상당히 겪었는데 1.84 정도까지 가 있고요. 일본도 고령화나 인구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도 1.4 정도. 2018년 기준으로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2018년에 0.98 정도 됐고요. 지금 0.8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수준. 거의 세계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한 국가 가운데는 거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오태훈 : 주변에 젊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정부에서는 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출산율 정책에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방향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 성태윤 : 사실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가지 다 문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출산율 관련해서 또는 인구 관련해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 재정 예산들이 실제로 인구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게 하고 출생률을 높이고 이런 부분보다는 일반적인 복지에 사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젊은 계층들이 일자리를 구하게 해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일자리가 없는데 결혼을 하고 특히 아이를 낳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있을 때는 한 번 채용된 분을 은퇴 시기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여기에 따라서 연봉 서열에 따라 임금을 주는 체계가 작동을 했는데 우리가 이미 경제가 좀 가라앉기 시작한 이후에는 이 체계가 잘 작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젊은 분들을 채용해서 기업이 이분들을 끝까지 데려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아예 젊은 분들을 채용을 안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지금 청년 실업을 비롯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꾸리고 어린이를 낳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일자리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최근에 나타났던 부동산 폭등 문제가 실제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자리는 있어도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하고 사실은 주거 정책 문제가 실제로는 매우 중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또 일반적인 물론 당연히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 그리고 어린이를 낳고 싶어하는데 못 낳고 계신 분들에 대한 난임 지원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말씀 들어보니까 출산율 저하가 단순히 그냥 이런 출산율로 바라볼 게 아니고 사회의 주거 문제, 복지, 교육, 일자리, 육아 모든 게 다 포함되고 해당되네요?

▶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좀 뭔가 바꿀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태윤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잘 안 됐다고 한다 그러면.

▶ 성태윤 :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출산, 보육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잘 낳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육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육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좀 늦추는 일 중에 보육 이슈 이외에 소득 문제가 여전히 또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좀 풀어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분들을 일반적으로 고용해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노인분들을 일자리에서 내보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실제로는 인구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오태훈 : 생각의 전환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구 하면 4인 가족 기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의 한 40%까지 육박한다고 하는데 노년층 인구도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역시 또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이 됐다고 해서 일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이렇게 접근해서는 역시 곤란하고요. 결국은 본인의 생산성하고 연계된 임금 체계가 실제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년 중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분들은 임금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적게 받지만 물론 당연히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노인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러면서 전체적인 복지 체계도 제공이 되도록 하는 이런 노동시장 문제하고 복지 문제가 함께 결합돼서 진행되는 게 실제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도 출산 정책을 보면 기업에게 부담을 넘기는 형태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예 고용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서 결혼을 하거나 어린이를 낳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되면 곤란하고요. 정부가 보다 책임을 가지고 출산과 보육과 관련된 지원은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풀어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또 중요한 포인트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얘기하셨는데 출생아를 우리는 지금 계속 이렇게 생산한다는 개념으로 자꾸 접근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정책적인 차원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행복해져서 행복하기 때문에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가지는 것이 행복하다고 그런 개념을 갖도록 자꾸 유도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기본적인 출발점이 경제적인 어느 정도 여유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주거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주는 이런 부분이 출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출산율을 늘리는 방안들을 위해서 고민도 해야겠지만 뭐 앞서서도 외국인이 들어온 부분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까?

▶ 성태윤 : 그렇다고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더 다양하고 포용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그것도 인구를 무조건 늘린다는 개념으로, 사람을 늘린다는 개념보다는 우리 사회에 같이 함께 지낼 수 있으면서 또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국적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것 역시 함께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새해 첫날부터 갑자기 인구가 준다 그래서 이건 당장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서 상당히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태윤 :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가 부족하다는 개념보다는 우리 사회가 보다 행복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함께 살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정책도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물론 그 안에서 기술적으로 어린이를 낳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정책을 좀 더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지금 저출생 문제를 논의한 지는 엄청나게 오래됐지만 실제로 정책적인 성과는 거의 지금 많지 않았다고 봐야겠고 상황이 계속 악화돼 왔기 때문에 좀 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그건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하나의 이슈로 푸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 그리고 사회복지 문제까지 포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태윤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성태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