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제 4차 재난지원금? 추경호 “적극 검토해야” 박홍근 “내수 활성화 차원”

- 박홍근 “韓 경제성장률, 어려운 상황 속 회복 대책 강구한 결과”
- 추경호 “코로나 장막으로 본질 가려…구조적 경제 위기 누적”
- 추경호 “네 차례 추경, 졸속 추진…방역 대책도 오락가락”
- 박홍근 “재난지원금 한참 부족하지만 소상공인에 실제 도움”
- 박홍근 “코로나 완화 후 ‘내수 활성화’ 위해 전 국민 지원금 검토 가능”
- 추경호 “4차 재난지원금 적극 검토해야…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 추경호 “준전시상황 맞게 평소 재원 돌려 써야…국채 발행 무책임”
- 박홍근 “한국 재정 적자 최소 수준…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
- 추경호 “한국판 뉴딜? 과거 정부도 해오던 사업들…‘올드딜’”
- 추경호 “민간 시장에 맡겨야…정부 숟가락 얹는 건 세금 낭비”
- 박홍근 “한국판 뉴딜, 절반은 신규 사업…디지털로 치고 나가야”
- 박홍근 “부동산, 종합적 정책 필요한 영역…원칙 흩트려선 안 돼”
- 추경호 “주택 가격 안정, 올해도 난망…결국 공급 확대로 풀어야”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 5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다음 주 주말까지 거리두기를 해보고 효과가 나타나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를 부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생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더 이상 국민의 협조만 강조하지 말고 이제는 분명한 성과를 내줘야 할 때인 듯 싶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국회 예결위 간사이자 기획재정위원인 두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근 네, 안녕하십니까?

▼추경호 네, 안녕하세요?

◎박찬형 한국 경제를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주요 경제 기관들의 평가를 보면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IMF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1.9%, 2020년 경제성장률이 1.9%로 예상한 반면에 한국은 -1.9%,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OECD는 -1.1%로, 미국 -3.7%, 일본 -5.3%, 이런 것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이긴 한데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국민들은 저렇게 숫자로 보면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상위권이야? 이런 생각도 하곤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홍근 세계가 정말 미증유의 그런 동반 침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 예외는 아니고요. 그런데 왜 저런 평가가 나오느냐? 저것은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그런 기구들이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선은 여러 가지 방역에 협조해 주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이런 GDP의 위축 상황이 가장 최소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전에 드러난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G7 국가로도 회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3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G7으로, 지난해 처음 넘어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난해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속하게 이 피해를 구제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각종 대책들이 같이 강구된 것이다. 그리고 특히 작년 연말에는 수출, 역대 비교를 해봤을 때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친환경차라든가 바이오 헬스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새롭게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역성장을 작년에는 우리가 불가피했습니다만 올해는, 이제는 성장세로 반등해나가는 그런 모멘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찬형 지금 박홍근 의원께서는 대체적으로 정부에서 대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나마 상위권을 유지한다는 것인데 동의하십니까?

▼추경호 전반적으로 지난해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렵죠. 길거리 가는 사람, 기업 하시는 분, 누구 잡아놓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봐도 정말 최악의 경제 상황이다, 이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최악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경제가 19년도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서 우리 경제가 외형이나 실질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표상으로 아시다시피 -1에서 -1.5% 마이너스 성장, 성장이 후퇴된 거죠. 그런 상황이고 현장의 체감 경기는 최악이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취약 요인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이 경제 현실 속에서 코로나가 장막을 치고 그 본질적인 부분까지 가려주면서 외형도 체감, 현장 경기도 어려운 데다가 구조적인 위기의 요인까지 지금 누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로나의 피해 정도가 덜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유럽이나 미국보다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조금 덜하다, 이런 평가는 지표상으로 나옵니다만,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의 정말 전폭적인 방역에 대한 협조, 그리고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경제 정책은 결코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결과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형 추경호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정책을 좀 더 잘했더라면 더 나은 성과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로도 들리는데.

▼박홍근 다만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도 지금 뭔가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사실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는 객관적 지표로 드러나기 마련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정부도 신속한 효과적인 어떤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주마가편의 그 자세 있지 않습니까? 잘한 건 잘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부족한 것으로 어떻게 채워나갈 거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형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힘들었던 계층들이 바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추경이 논의되기 시작했고요. 당시에 홍남기 부총리가 소상공인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들을 말하면서 3월에 울먹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잠깐 보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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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해 3월)
일단 굳게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피해를, 불만을, 요청을 더 깊이 헤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여 최대한 버팀목으로서 뒷받침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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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저때가 3월이니까 지금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역시나 제일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고요. 이번 해까지 합쳐서 세 차례 재난지원금도 지원이 되는데, 특히 재난지원금만으로 봤을 때, 저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게 지원이 됐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추경호 제가 보기에는 재난지원금이 충분치 못하죠.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쓰는 방식도 제대로 현실에 부합하는, 그리고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는 방식이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지금 자영업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렵고 한계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해야 되고 필요한 추경,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왜 네 차례나 이렇게 계속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나 또는 졸속으로 이렇게 추경을 했어야 되느냐, 추경을 한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되고 할 때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해서 피해 부분에 제대로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체감도도 낮고 그 지원 방식도 굉장히 어설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더구나 이 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지난해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코로나와 관련된 경제 현상입니다. 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결국은 오락가락 이렇게 했거든요? 초기에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굉장히 심각했을 때는 전국이 긴장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여름 돼서 조금 괜찮다 싶을 때, 그때부터 정부는 나가서 놀러 다니세요. 가서 소비 좀 하세요. 그러면서 여행, 그리고 소비 할인 쿠폰을 이렇게, 조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당시, 겨울 되면 대유행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간과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또 고생을 한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제대로 지원을 하고 하려고 하면, 현재 어디에 얼마나, 그리고 그들의 고통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실태 파악을 하고, 그 피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규모에 맞게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방역 대책도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지금 현재 우리 자영업, 중소기업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취약 계층을 특히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방역 대책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그 사안에 있기까지 다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박홍근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감염병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1차 확산에서 그칠지, 지금과 같이 3차 확산까지 있을지 그걸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올해 지금 말까지 갈 거라고 또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애초에 설계했던 예산을 통해서 이런 긴급한 위기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을 편성하는 것이고 또 2차 확산이 있으니까 또 그때 3차 추경을 편성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다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질병이나 위기 속에서 늘 약자가 가장 고통을 받습니다. 560만이나 되는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취약에 노출돼 있으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정부도 그동안 추경을 편성하면서 1차 재난지원금 때를 빼고는 피해가 더 큰 계층과 업종에다가 더 두텁게 지원하자, 이 기조를 유지해 왔죠. 그래서 지난해에 전체적으로 한 310조가량이 사실은 이런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그중에 1차, 2차 재난지원금이 나갔고 조만간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9.3조 중에서 5.6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실제 그게 같은 동기 대비 2019년과 비교를 한 거죠. 그랬더니 매출액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또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한 26조 정도의 규모였는데 이런 정책 자금도 실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추경호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원이 충분하다면 좀 더 많은 어떤 예산을 통해서 이런 경제적 약자,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더 대폭 지원하면 좋겠죠. 그런데 늘 야당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규모 있게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늘 고민하는 게 국가 재정건전성 얘기를 가지고, 국가 부채 가지고 늘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또 국민들의 형펑성 문제, 이 어려움을 늘 저희가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재난지원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KBS 9시 뉴스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출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전 국민 지급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전 국민 지급도 가능하다는 식의 말을 했는데, 먼저 듣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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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KBS 뉴스9 인터뷰)
장기화 될 경우에는 늦지 않은 시점에 또 한 번의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금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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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코로나가 진정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전 국민 지급 검토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계층을 타기팅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주로 했는데 다시 기조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홍근 꼭 그렇게 기조가 바뀌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우리가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거나 또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완화됐을 때, 그때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소비를 진작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 되게 중요한 우리 경기 회복을 위한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장 그런 지출 여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국가가 접근할 것이냐, 이 고민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은 말 그대로 그렇게 완화됐을 때, 진정됐을 때,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의 그동안 수고에 대한 어떤 위로와 함께 이런 내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전 국민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정도의 문제 의식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또 추경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국채 발행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에 불안 요인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4차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추경호 저는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아쉬운 거는 이낙연 대표께서 우리 집권 여당의 대표십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시행에 관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하고 집행을 시작을 하는데, 정부 여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대책을 졸속으로 이렇게 급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막 시작하는데 또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구상이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피해 부문에 관해서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먼저 앞섰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와야 되는데 이제 막 아직 편성하고 집행도 시작하지 않으면서 불쑥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은 그러면 얼마나 졸속으로 했을까?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금 그러는 겁니다. 피해 부분에 관해서 왜 여기는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느냐?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다.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 할 때, 그리고 또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재원의 문제, 조달, 시간의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국민들께 제시를 하시고 우선은 지금은 이렇게 나갑니다. 곧 따라서 이게 나갑니다. 그림은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국민들께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방역 대책에 관해서도 이렇게 협조를 해 달라. 그러면 국민들께서 전체적으로 이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순간까지만, 어느 시간까지만 조금 협조를 하면 곧 정부가 나한테 지원이 곧 오겠구나, 이렇게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졸속이고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정부는 빨리 피해 부문에 관해서 실태 분석을 제대로 해서 어디에 얼마나 지원하는 것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이겨내면서, 그리고 이 방역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해지면 당연히 정부는 업종,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림을 전체적으로 가져가고. 하나는 방역 대책, 하나는 이 경제 대책에 관해서 좀 차분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현장의 분석과 함께 이렇게 가야 된다.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박찬형 추가로 재난지원금에 동의하신다면 우리 국가 부채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우려, 이런 사항은 좀 줄었다고 보십니까?

▼추경호 지금 국가 부채, 물론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국가가 필요할 때는 좀 부채가 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 이것이 곧 재정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죠.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는 엄밀히 하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정건전성을 위한 조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데 대한 청사진도 함께 제시가 돼야 된다.

◎박찬형 현재 상태에서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국가 부채 규모 자체는 우려하지 않는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박홍근 다들 왜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난 기획재정부, 정부가 재정 준칙을 마련해서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장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박찬형 그런데 GDP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확실히 낮긴 해요.

▼박홍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는 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영업자들이 연말 3차 팬데믹을 거치면서 매출이 2배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부분은 피해가 큰 데에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간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지난 추 의원님이나 제가 합의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편성했던 4차 추경,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은 수준으로 이번에 설계를 한 겁니다. 대신 금액은 좀 더 높여준 것이고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신 4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피해 지원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주는 문제를 검토해 보자.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다른 문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국가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는 올해 IMF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기를 봤더니 선진국의 재정 적자가 올해 GDP의 125%에 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직후보다 더 넘어설 거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한국의 경우는 재정 적자가 선진국에서 최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올해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한 4.2% 추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중국, 인도까지 합해서 42개의 나라 중에서 밑에서 네 번째, 가장 그래도 적은 순위이기 때문에 양호하단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올해 재정 적자 폭이 16.7%, 미국이 15.4%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재정의 어떤 부채 수준은 우리가 좀 더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은 국가가 재정을 제대로 써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를 회복시켜서, 그래서 다시 한번 경제를 살려나가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추경호 이 건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꼭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여기에는 원칙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지금 금년에 살림을 살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558조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재난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국채를 먼저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준전시상황, 전시상황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소의 물자를, 평소의 재원을 우리가 이런 데 돌려서 써야 된다. 그 재원 조달을 일차적으로 국채 발행으로부터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예산 중에 절감할 부분, 그리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돌려 써야 될 부분, 거기에서 먼저 재원을 가져와야지, 막연히 무조건 국채 발행을 해야 되겠다, 빚을 더 내야 되겠다,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다. 평소 살림살이와 달리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국채 늘어나는 부분, 이 부분은 최소화시키면서 또 재난 지원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찬형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과연 어디에서 마련을 할까. 이미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그 발판을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이게 뭔지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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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해 7월)
튼튼한 고용,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적 흐름을 앞서 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 사회안전망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큰 축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이 3대 축이었다면 이제는 첨단 산업 중심의 디지털 뉴딜, 그리고 친환경 미래차 등을 포함한 그린 뉴딜이 정책의 중심이다, 이런 겁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포함한 1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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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안에서 끝날 일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장기 청사진을 제시를 한 건데, 당장 올해부터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일자리까지, 새로운 일자리까지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건데, 보면 이게 양질의 일자리다 보니까 고급 인력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요. 사실은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소외된 계층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처럼 큰 타격을 입은 층들이 일자리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 부분들이 궁금한데,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박홍근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이,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만 대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탕에는 소위 사회적 뉴딜, 사회 뉴딜이 돼 있습니다. 고용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과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이 늘 그런 수출에 의존하는 추격형 경제였는데 이것을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기회로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국가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2개의 축이 우선 끌어가는 것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취약 계층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적 뉴딜이라고 하는 그런 안전판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고용 안정이라든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말씀하신 그런 중소 상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고요. 또 디지털 뉴딜 자체에도 중소 상인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도 있습니다. 가령 요즘 이제 이런 비대면 온라인 판매가 아주 이제는 대세 아닙니까?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든가 또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스마트화, 이런 판매를 위해서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형 박홍근 의원께서는 저 큰 청사진이 어떤 첨단 산업이 조명이 돼 있어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들도 마련돼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의원님이 비판적 입장을 이전에도 발언을 하셨던데 ‘간판만 바꾼 재탕 사업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거예요?

▼추경호 뉴딜이라고 지향하는 사업이 크게 보면 디지털화에 적응하는 부분,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 크게 보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과거 정부도 쭉 해오던 사업이고 또 문 정부 출범하고도 그 정부의 영향성 상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뉴딜 사업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사업의 70% 이상이 이때까지 해오던 사업을 뉴딜이란 새로운 무슨 딜,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시더라. 그래서 이거는 뉴딜이 아니고 올드딜이다. 재탕, 삼탕이다.

◎박찬형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비슷했죠?

▼추경호 뭐 곳곳에 이제 이 디지털화하는 이런 사업들이 과거 정부에서도 새로운 시대 변화, 4차 산업 혁명에서 이렇게 쭉 해오던 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비판을 하고 여기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그런 청사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25년까지 계획을 발표하신 거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2022년 3월, 5월 되면 이 정부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60조, 190만 개,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당면한 것이 바로 코로나 위기 대응과 관련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빨리 대응하는 게 맞고, 여기에 뉴딜과 관련된 디지털 뉴딜 등등은 아시다시피 민간 시장에서 다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만, 카카오게임즈, 여기 상장을 시켜놓고 얼마나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옵니까? 우리가 BTS가 하는 소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것도 상장한다고 하니까 수없이 많은 자금이 온다. 이렇게 시장이 열리고 투자 기회가 있고 수익이 보인다 하면 시장 자금이 움직이고 거기에 민간 기업이 알아서 먼저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손실을 보장해 주는 장치를 만들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돈을 지금 빨리 코로나 위기 대응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우리 실직자들,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이런 데 우선적으로 지금 써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은 민간에 내버려두면 민간이 굉장히 활발하게 민간 기업이 앞서 나간다. 정부가 괜히 거기에 숟가락 넣고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것이 결국은 세금 낭비고 비효율적이다.

▼박홍근 그런데 이 부분은...

▼추경호 이러한 영역일수록 민간이 더 잘하니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플레이를 하겠다, 이런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박찬형 짧게 말씀해주시죠.

▼박홍근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아주 많은 논쟁을 했던 부분입니다. 가령 첫 번째, 한국판 뉴딜 사업은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정부의 사업이 다 계속 사업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사업 중에서 디지털 사회를 가속화하거나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신산업이라면 여기에 좀 더 재정을 쏟아 부을 경우에 더 큰 효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디지털 뉴딜 사업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절반 가까운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설계한 사업들이 그만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시장은 민간이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다만 정부는 시장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주춤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예산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이 시기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 추격하는, 뒤따라가는 그런 2등 국가로 계속 머무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강점이 디지털 문제를 가지고 치고나가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국가적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합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찬형 지금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제 너무 거시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대화를 못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이 얘기만 짧게 한마디씩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가 경제, 올해 어떻게 되느냐도 있겠지만 바로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관심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해서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 교체되기까지 했는데요. 잠깐 최근 몇 년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흐름, 그리고 가격의 변화를 한번 보면, 저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지수가 상승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그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지켜본 건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서울 수도권이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장관까지 교체가 됐는데, 변창흠 신임 장관이 그래서 이제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자기가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곧 대안을 발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부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게 되면 이제 올해는 그 증가세가 크게 꺾일 것이라는 전망들을 정부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짧게 한마디씩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우선 금년도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바에 의하면 대개 한 60%~70% 되는 비율로 금년도 집값 계속 상승한다, 오히려 떨어진다는 10~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시장 전망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만 본인 일성이 지금까지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가장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정책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것은 정책이 잘못돼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폭등을 했는데, 그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뭐 집값 잡을 수 없다고 보고 있고. 특히 전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서민들이, 우리 중산층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책도 단기간에 있을 수가 없다. 결국은 공급 확대로 풀어야 된다. 원하는 곳에 원하는 물량, 그리고 원하는 품질의 주택이 공급돼야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풀리지, 세금으로 꽁꽁 묶고 거래를 묶고 물량을 묶고 공급 가격을 묶고 이렇게 해서는 주택 가격 안정은 난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이다. 기조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이세요.

▼박홍근 이건 이제 세계적인 유동성이 풍부하게 존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정부 정책의 부족함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은 하나의 측면을 가지고 절대 집값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작년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해놓은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등등이 올해 이제 1월과 6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는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을 흩트려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늘 보수 정부 때 이걸 풀어놓고 다시 이제 진보 정부 때 이걸 걷잡을 수 없으니까 다시 바로잡기 위한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그건 바로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을 더 확대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민간 공급도 좀 더 필요한 거고 이번에 그래서 변창흠 후보가 역세권 주변으로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집값 인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면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민간 공공 임대 부분도 좀 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임차인들 보호도 저는, 집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 좀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좀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찬형 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진단, 두 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추경호, 박홍근 의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