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시 전 세대에 10만 원씩 지급…설 전에 지급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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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광역시 중에 공공의료원 없는 유일한 곳.. 병상 아슬아슬해 힘들게 버티고 있어
- 울산시 전 세대에 10만 원씩 지급.. 3차 대유행 길어지면서 고민 많이 해
- 재난지원금 개인별로 지급하기엔 예산과 시간 부족해 아쉬운 상황
-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관련 논의 마련돼야.. 복지 안전망 갖추는 것 중요한 과제
- 재난지원금 시에서 70%, 구·군에서 30% 마련.. 작년 잉여금도 재원으로 활용
- 가구별 지급 형평성 논란 있지만 신속하게 설날 전에 지급하려면 최선의 선택
- 울산에 공공의료원 건립 추진.. 정부에서도 뜻 같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코로나 상황실>
■ 방송시간 : 1월 5일 (화) 17:45~17: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송철호 울산시장


◇최경영: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3차 재난지원금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급됩니다. 각 지자체도 발빠르게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그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송철호: 안녕하십니까?

◇최경영: 최근에 울산시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는 어떻습니까, 울산시는?

◆송철호: 울산시는 대체로 수도권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최경영: 2단계죠?

◆송철호: 한때 100일 동안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요양병원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고요. 또 종교단체 최근에. 종교단체로 인한 환자들이 좀 발생하는 바람에 아주 바짝 긴장하고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조금 다시 진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경영: 울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병상 확보랄지 이런 게 서울, 수도권 가장 문제가 되는데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송철호: 울산은 지금 광역시 중에 공공의료원이 없는 유일한 곳인데요. 그래서 참 아슬아슬합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버텨가고 있는데요. 만약 정말 다시 대량 감염 사태가 벌어지면 울산에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경영: 울산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설 명절 전에 지금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송철호: 네. 울산 지역에서도 3차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진작부터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도 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지급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대상과 범위, 액수 등에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정부가 지난 12월 말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정부에서 선별적으로 하시면 우리 울산시민을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좀 이렇게 힘이 되어드리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단체장들하고 먼저 협의를 했죠.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렇게 전 세대에 10만 원씩 드리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영: 울산시도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울산이 공업도시여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세수가 넉넉한 편이 아닙니까?

◆송철호: 말씀은 참 고맙습니다만 그거는 10년 전까지는 그 말씀이 옳습니다.

◇최경영: 그렇습니까?

◆송철호: 그러나 이제 10년 전쯤 되면 이제 우리 울산이 아주 장치산업 거대 주산업인데요. 이 산업이 자동차다, 조선이다 또 석유화학이다, 비철금속 이런 게 중국으로부터 도전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산업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최근에 급격히 어려워진 상황이죠. 버티고 이거 어떻게 다시 중국을 뿌리치느냐가 우리 시의 최대 과제입니다.

◇최경영: 설 명절 전에 지금 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10만 원 주기로 한 거는 경기도에서 지난해 실시한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송철호: 저희는 가구별로 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개인별로 하려면 이게 돈이 저희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최경영: 가구별로 가는 거군요, 세대별로.

◆송철호: 가구별로. 가구별로 이거는 구분하기도 또 어려워요. 가구별로 1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 4명 이거 굉장히 기술적이고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냥 구분하지 말고 전 가구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10만 원씩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경영: 보편적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본소득도 같이 화두가 됐단 말이죠.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기본소득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송철호: 저도 우리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많이 있지만 역시 이제 우리 사회가 탄탄한 복지 안전망을 어떻게 갖추느냐 이게 아주 참 절대절명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 지금 전 세대, 전 가구에 10만 원씩 지급하면 제가 알기로는 476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십니까?

◆송철호: 재원 마련은 이제 시에서 70%, 구, 군에서 30%를 같이 이렇게 재원을 했는데요. 우선 작년 예산을 저희가 많이 아꼈습니다. 아낀 소위 잉여금이죠. 이것이 재원이 되고요. 또 이제 일부는 재해구호기금 이런 것 등을 또 이렇게 활용해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영: 이 가구별로 하면 1인 가구는 아무래도 10만 원 그대로 받게 되고 4인 가구는 2만 5천 원씩인데 형평성 논란이 있겠습니다.

◆송철호: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조금 더 여유 있고 또 예산이 조금 더 있다면 형평성 시비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재원의 한정성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제 가능하면 신속하게 구정 전에 이것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선택 가능한 수단이 최선이라고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최경영: 그게 울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만5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0만 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는데 이것도 재원 마련이 다 되어 있고 그런 건가요?

◆송철호: 그건 저희가 작년에도 아이들을 어떻게 많이 낳게 도와드리나 하는 걱정을 해서 작년에도 한번 7월에 이 부분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교육재난지원금으로 교육청에서 담당하니까요. 유치원도 가지 않은 그런 영유아들은 사실은 지금 부모들이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육원들이 다 놀아요. 그러니 울산 같이 맞벌이 부부가 많은 이런 도시에서는 정말 부모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드릴까 해서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로 10만 원씩 재원이 들더라도 이렇게 도와드리자, 지급해드리자 이렇게 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렇게 10만 원씩 하기로 됐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학교에 등록되지 않고 밖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청소년들도 이 기회에 영유아와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경영: 이런 정책의 어떤 가치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시장님은 아까 출산율 이야기하셨는데 출산율이 당장 높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10만 원 준다고 해서.

◆송철호: 출산율은 더 다양한 문제와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지 당장 이것 때문에 출산율이 좋아진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최경영: 그렇죠.

◆송철호: 다만 이런 우리의 마음 어떻게든 보살펴드리는 마음들이 모이고 모이고 이게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큰 에너지가 되어서 다시 우리가 잃었던 출산율이랄까. 참 아이들이 골목에서 꺄르르거리는 그 소리를 다시 회복하는데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경영: 모두에 시장님이 울산시가 광역시 중에서는 공공의료원이 유일하게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송철호: 그렇습니다.

◇최경영: 건립계획 같은 거를 추진하고 계십니까?

◆송철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공공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과 의료 인력이 없는 것인데 이 점에 관해서 우리는 다른 곳에 쓸 걸 좀 아끼더라도 공공의료원은 꼭 우리 시에서 마련해야겠다. 정부의 신청을 준비를 막 이렇게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아마 워낙 지금 이게 다 심각한 문제라는 게 일반화되어 있어서 아마 뜻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최경영: 시장님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약간 좋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송철호 울산시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철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