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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주택공급안’ 윤곽…품질 높은 분양 아파트 중심
입력 2021.01.05 (21:27) 수정 2021.01.06 (13:0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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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임대보다는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품질 높은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해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민생과제로 주거 안정을 꼽았습니다.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주택공급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주택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라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곧바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5대 원칙을 제시하며 이런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집중적으로 짓겠다는 대목입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이 분양주택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분양주택을 위주로 하되,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서 공공 자가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도 입지 여건에 따라서 혼합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른바 변창흠 표 공급으로 알려진 공공 자가주택과 임대주택으로는 지금의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역세권 등 도심에 쓸 수 있는 땅과 공공택지를 이용해 주택을 짓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활용해 시설과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 회장 : "결국 그런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이관할 때 몇 퍼센트 정도 지침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죠."]

주택 공급에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법적 행정적 절차를 최대로 지원해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원칙을 토대로 '도심 주택 공급방안'을 만들어 설 연휴 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강희준/영상편집:신승기/그래픽:진수아
  • ‘혁신적 주택공급안’ 윤곽…품질 높은 분양 아파트 중심
    • 입력 2021-01-05 21:27:23
    • 수정2021-01-06 13:07:49
    뉴스 9
[앵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임대보다는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품질 높은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해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민생과제로 주거 안정을 꼽았습니다.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주택공급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주택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라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곧바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5대 원칙을 제시하며 이런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집중적으로 짓겠다는 대목입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이 분양주택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분양주택을 위주로 하되,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서 공공 자가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도 입지 여건에 따라서 혼합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른바 변창흠 표 공급으로 알려진 공공 자가주택과 임대주택으로는 지금의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역세권 등 도심에 쓸 수 있는 땅과 공공택지를 이용해 주택을 짓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활용해 시설과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 회장 : "결국 그런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이관할 때 몇 퍼센트 정도 지침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죠."]

주택 공급에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법적 행정적 절차를 최대로 지원해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원칙을 토대로 '도심 주택 공급방안'을 만들어 설 연휴 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강희준/영상편집:신승기/그래픽:진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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