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개정 공수처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입력 2021.01.06 (12:28)
수정 2021.01.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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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한석훈 변호사는 오늘 야당 비토권을 박탈한 개정공수처법이 법치주의 원리 등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추천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내일 집행정지 심문이 열립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한석훈 변호사는 오늘 야당 비토권을 박탈한 개정공수처법이 법치주의 원리 등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추천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내일 집행정지 심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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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개정 공수처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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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06 12:28:29
- 수정2021-01-06 12:31:58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한석훈 변호사는 오늘 야당 비토권을 박탈한 개정공수처법이 법치주의 원리 등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추천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내일 집행정지 심문이 열립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한석훈 변호사는 오늘 야당 비토권을 박탈한 개정공수처법이 법치주의 원리 등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추천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내일 집행정지 심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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