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재허가 대신 ‘공적책무 협약’…수신료 제도 개선도 추진

[앵커]

정부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더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난방송을 확대하고 허위조작정보 방지를 제도화하는 등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염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시한 방송 비전의 핵심은 '공공 서비스' 확댑니다.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해 팩트체크 플랫폼도 고도화한다는 구상입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KBS 등 공영방송에 대해선 재허가 제도 대신 '공적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BBC처럼 공영방송 책무 이행 여부를 상시평가하겠다는 겁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실현할 수 있고 지켜져야되는 의무 내용들을 서로간에 합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규범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광고 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됩니다.

중간광고나 협찬 고지 등의 방송매체별 규제의 차이도 해소할 방침입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40년째 동결된 수신료 제도도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준희/한양대 미디어학 교수 : "(보편적 서비스에) 걸맞는 사업 규모를 결정하는데 수신료 산정이 진행돼야 하고요. 수신료라는 매개고리로 과도한 개입이 일어나는 방식은 안 된다는..."]

이와 함께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이용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언론노조와 5개 시민단체도 언론이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언론개혁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언론독립을 위한 법 개정과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언론 개혁을 차기 정권 과제로 미루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이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