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대재해법, 산업 현장 병폐 끊는 출발점 될 것…내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노동 환경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하며, 내일(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7일) 아침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처리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당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숙의를 거듭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제정법이고 많은 쟁점이 있었지만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해 속도 높여 심의했다.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뜻깊다”며 이 과정에서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과 중소기업 등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은 성장 위주 개발 시절을 거치며 누적된 산업 현장의 병폐와 관행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산업 재해 근절을 위한 사회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김 원내대표는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법 통과 이후에도 현장의 실질적 변화가 있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계속 심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어제(6일)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에 항의하며, 오늘 소위 회의장 앞에서 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