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대상’ 부동산 강의, 고액 주식 상담료 탈세해 아파트 구입…358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가 있는 35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나 분양권을 취득했지만,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임대업자·중개업자의 수입금액이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 등 탈세 혐의가 포착된 358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인 A 씨는 유튜브 등에서 아파트 갭투자, 소형빌딩 투자를 위한 회원 전용 강좌를 개설해 회당 수십만 원의 강의료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VIP 고객은 따로 관리하며 직접 투자 자문을 하며 돈을 받는 등 고소득을 올렸지만 제대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A 씨에게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사설 주식컨설팅 회사를 운영한 B 씨는 회원 등급이 높을수록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며 고액의 월회비를 현금으로 받았고 이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 자녀와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법인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B씨가 이 돈으로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사도록 해 취득 자금을 증여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학한 자녀가 해외에서 사업한 것 처럼 꾸민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해외 유학을 마친 30대 C 씨는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아파트 산 돈 중 일부는 지인에게 빌리고 나머지 수억 원은 유학 중 인터넷으로 ‘해외직구 사업’으로 벌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의 아버지가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 차입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또 인터넷 판매 사업도 아버지가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보내준 돈을 C 씨에게 물건값인 것처럼 다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인 D 씨는 서울 유명 학원가에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해 이른바 ‘방 쪼개기’로 방의 수를 늘린 다음 수험생들에게 임대했습니다. 국세청은 D씨가 할인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등기부 자료 등 자체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에서 보내는 탈세 의심자료 등을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규제지역에 대출이 제한되면서 허위 차입을 통한 편법 증여 등이 늘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 검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자 1,500여 명을 조사하고 약 1,25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