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 분리 확실하게…2월 입법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다음 달까지 관련 입법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7일) 당 검찰개혁특위 모두발언에서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가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며 "다음 달까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혁 못지 않게 조직문화나 구성원의 의식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는 "검찰 기소독점에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70년 형사사법 역사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며 "법 앞에 고위공직자도 예외가 아니란 것을 이야기하면서 공직사회 윗물을 맑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더니 검찰이 직접 수사 건수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됐는데도 검찰 수사 인력을 전혀 조정하지 않고 있었다"며 "수사권이 줄었으니 기소권 중심으로 조직은 개편해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다음 주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