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이재명 ‘보편지급’ 주장에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원칙있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선별 지급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더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다”는 언급이 담긴 정 총리의 인터뷰를 올리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다시금 요청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애정 어린 조언을 귀담아 듣겠다”면서도, “정부는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민생 우선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있고, 어떤 경제지표도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국민이 어려움에 직면한 건 분명하지만, 일부 업종에 사정이 나아진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이라며, “재난에서 비켜난 분들에게 지원금은 부수입이겠지만 문을 닫아야 하는 많은 사업자들에게는 절실하고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선별 지급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