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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중대재해법 후퇴에 강력 반발…“다시 논의해야”
입력 2021.01.07 (15:29) 수정 2021.01.07 (16:26) 사회
노동계는 오늘(7일) 국회에서 심사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노동계 요구에 크게 못 미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 결과만 들려온다"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재논의 절차에 들어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여야가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 사망이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며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경영 책임자의 벌금형 하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낮추고 건설공사 발주자와 사업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 처벌 조항 등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숭숭 구멍을 낸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재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하며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있으나 마나"라며 "절규와 호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죽음에도 차별을 만들어두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비롯해 누더기를 쓰레기로 만든 합의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이런 상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한국노총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가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의 면담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제외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노동계, 중대재해법 후퇴에 강력 반발…“다시 논의해야”
    • 입력 2021-01-07 15:29:25
    • 수정2021-01-07 16: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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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오늘(7일) 국회에서 심사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노동계 요구에 크게 못 미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 결과만 들려온다"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재논의 절차에 들어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여야가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 사망이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며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경영 책임자의 벌금형 하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낮추고 건설공사 발주자와 사업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 처벌 조항 등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숭숭 구멍을 낸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재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하며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있으나 마나"라며 "절규와 호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죽음에도 차별을 만들어두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비롯해 누더기를 쓰레기로 만든 합의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이런 상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한국노총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가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의 면담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제외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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