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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수능 대신 치르게 한 20대, 1심서 징역 1년
입력 2021.01.07 (16:28) 수정 2021.01.07 (16:32) 사회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보게 한 뒤 대학 입시에 지원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오늘(7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능 시험에서 대리시험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임병이 고참인 A 씨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이 불거지자 A 씨가 자수한 점, 부정 합격한 대학에서 자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다 입대한 후임병에게 본인 대신 수능시험을 대신 치르게 해 수능 감독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렇게 얻은 수능 점수로 그 해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했고, 그 가운데 대학 1곳의 간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 후임병에게 수능 대신 치르게 한 20대, 1심서 징역 1년
    • 입력 2021-01-07 16:28:51
    • 수정2021-01-07 16:32:52
    사회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보게 한 뒤 대학 입시에 지원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오늘(7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능 시험에서 대리시험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임병이 고참인 A 씨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이 불거지자 A 씨가 자수한 점, 부정 합격한 대학에서 자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다 입대한 후임병에게 본인 대신 수능시험을 대신 치르게 해 수능 감독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렇게 얻은 수능 점수로 그 해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했고, 그 가운데 대학 1곳의 간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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