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의결·추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열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효력 등을 멈춰달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측 위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늘(7일) 법원 심문이 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후보 추천 의결과 후보 추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늘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문에서 결정 시점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위원 7인 중 5인의 동의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인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6인에서 5인으로 줄어, 야당 측 위원 동의 없이 최종 후보들이 의결됐습니다.

이틀 뒤 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에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 의결권이 공수처법 개정으로 박탈되는 등 후보 추천 의결의 근거와 절차, 내용이 위법하다며, 후보 추천 의결과 후보 추천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천위의 의결과 추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