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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접경지역…특별법 개정 시급
입력 2021.01.07 (19:09) 수정 2021.01.07 (19:55) 뉴스7(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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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장병 위수지역 해제에 이어 부대 통폐합, 코로나19까지 확산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 발의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접경지역의 한 식당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썰렁합니다.

최근 반년 동안 매출이 90% 이상 줄었습니다.

한 달 임대료 100만 원도 버거울 정돕니다.

[안기현/식당 상인 : "생계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만둔다고 해서 남의 집 종업원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구하는 데가 없어요."]

지난해부터, 군 장병 위수지역 해제와 군부대 감축, 코로나 확산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주변 상인 400여 명은 2011년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져 위기가 더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미애/커피숍 상인 : "규제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이건 이래서 안 돼. 누가 여기서 희망을 꿈꾸며 살겠어요."]

접경지역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난해 7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군사시설보호법 등보다 우선해서 적용하고, 접경지 지원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접경지 특별회계를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기호/국회의원 : "현재 행안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안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 심의가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범수/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법이 개정이 바로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이게 늦어지면 그만큼 지역 피해에 대한, 지금 현재 피해가 상권뿐만 아니고 접경지역 전체로 미칠 수 있다고..."]

2012년에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었지만, 자동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 위기의 접경지역…특별법 개정 시급
    • 입력 2021-01-07 19:09:03
    • 수정2021-01-07 19:55:53
    뉴스7(춘천)
[앵커]

군 장병 위수지역 해제에 이어 부대 통폐합, 코로나19까지 확산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 발의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접경지역의 한 식당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썰렁합니다.

최근 반년 동안 매출이 90% 이상 줄었습니다.

한 달 임대료 100만 원도 버거울 정돕니다.

[안기현/식당 상인 : "생계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만둔다고 해서 남의 집 종업원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구하는 데가 없어요."]

지난해부터, 군 장병 위수지역 해제와 군부대 감축, 코로나 확산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주변 상인 400여 명은 2011년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져 위기가 더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미애/커피숍 상인 : "규제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이건 이래서 안 돼. 누가 여기서 희망을 꿈꾸며 살겠어요."]

접경지역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난해 7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군사시설보호법 등보다 우선해서 적용하고, 접경지 지원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접경지 특별회계를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기호/국회의원 : "현재 행안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안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 심의가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범수/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법이 개정이 바로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이게 늦어지면 그만큼 지역 피해에 대한, 지금 현재 피해가 상권뿐만 아니고 접경지역 전체로 미칠 수 있다고..."]

2012년에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었지만, 자동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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