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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을 사수하라’…자녀 셋 낳으면 1억 원 탕감
입력 2021.01.07 (19:15) 수정 2021.01.07 (19:54) 뉴스7(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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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시가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셋을 낳으면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인구 100만을 지키기 위한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놓은 건데요,

경남 여성계는 비혼 청년들을 배제한, 구시대적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구 100만의 기초자치단체로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창원시.

전국 처음으로 '결혼드림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원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출산 때 단계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첫째 출산 때는 이자를 면제해주고, 둘째 때는 원금의 30%, 셋째 출산 때는 대출금 1억 원을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결혼과 출산 등의 주기에 맞춰서 시가 보조해 줌으로써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하자는 겁니다.)"]

창원시는 시행 첫해부터 10년 동안 한해 40억 원, 10년 뒤에는 한해 68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의 출산지원 사업을 재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원과 함께 특별 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병오/창원시 기획예산실장 : "이 제도를 통해 직접적, 간접적 효과로 향후 5년 이내 만 명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나 경제적 이유로 자녀가 없는 부부들과 비혼 청년층을 배제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경옥/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 "출산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성도 있고, 출산 안 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아이 낳으면 돈 주겠다는 정책은 물질만능주의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 당시 인구 109만에서 10년 만에 인구수가 103만 명까지 줄어든 창원시.

인구 100만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 고안한 출산 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정민
  • ‘100만을 사수하라’…자녀 셋 낳으면 1억 원 탕감
    • 입력 2021-01-07 19:15:00
    • 수정2021-01-07 1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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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시가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셋을 낳으면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인구 100만을 지키기 위한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놓은 건데요,

경남 여성계는 비혼 청년들을 배제한, 구시대적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구 100만의 기초자치단체로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창원시.

전국 처음으로 '결혼드림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원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출산 때 단계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첫째 출산 때는 이자를 면제해주고, 둘째 때는 원금의 30%, 셋째 출산 때는 대출금 1억 원을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결혼과 출산 등의 주기에 맞춰서 시가 보조해 줌으로써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하자는 겁니다.)"]

창원시는 시행 첫해부터 10년 동안 한해 40억 원, 10년 뒤에는 한해 68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의 출산지원 사업을 재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원과 함께 특별 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병오/창원시 기획예산실장 : "이 제도를 통해 직접적, 간접적 효과로 향후 5년 이내 만 명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나 경제적 이유로 자녀가 없는 부부들과 비혼 청년층을 배제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경옥/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 "출산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성도 있고, 출산 안 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아이 낳으면 돈 주겠다는 정책은 물질만능주의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 당시 인구 109만에서 10년 만에 인구수가 103만 명까지 줄어든 창원시.

인구 100만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 고안한 출산 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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