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류호정 “중대재해법, 여야가 합의해 아무 쓸모없는 법안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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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원안에서 많이 멀어져,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진 것 유감
-최고책임자들 처벌 피하게 되는 법안, 재계 의견 너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해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적용 유예도 법 시행이 공포 1년 후부터기 때문에 총 4년이 유예된 것
-매년 2천 명씩 죽어가는 가운데 4년씩이나 적용 유예가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뜻
-정의당 법사위원 없어 갑갑한 심정, 정의당은 끝까지 노동자의 편에 서서 계속해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발의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7일 (목) 17:30~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고 내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유가족들이 단식한 지 27일 만인데요. 그런데 통과하려는데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들도 법안이 누더기가 아닌 걸레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안녕하세요?

◆류호정: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주진우: 지금 어디세요?

◆류호정: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의원실로 잠시 빠져나왔습니다.

◇주진우: 어디에서 빠져나오셨어요?

◆류호정: 원래 국회 본회의장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진우: 어떤 일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류호정: 제일 마지막에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어서 앞에서 이렇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살려달라는 그런 메시지와 자료를 담은 홍보물을 배포했었습니다.

◇주진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계속 정의당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드디어 여야 합의로 통과하려는 차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겁니까?

◆류호정: 사실 가장 처음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을 때는 일상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방효과를 내는 그런 법안을 준비했었는데요. 지금 원안에서 많이 멀어진 상태거든요. 조금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있잖아요. 작은 사업장. 이 부분이 전체 적용 제외되었고요.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주진우: 3년간 유예됐죠.

◆류호정: 또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불명확해서 안전 의무라든지 소위 말하는 그런 바지사장을 둬서 꼬리 자르기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요. 또 경영책임자가 져야 할 의무에 발주처의 공기 단축 그러니까 빨리 빨리 공사를 해라는 그런 요구 금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이 또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산안법에도 있는 내용인데 산안법보다 후퇴된 것이죠, 지금.

◇주진우: 5인 이상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해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류호정: 그렇습니다.

◇주진우: 여야에서 그런데 합의를 했고 이런 합의안이 법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류호정: 그런데 너무 범위가 광범위한 것이 문제인데요. 사실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했을 때 많이 없을 것 같지만 전체 1명에서 1천 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 규모에 대비했을 때 69%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굉장히 많죠.

◇주진우: 69%나 돼요?

◆류호정: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들이고요. 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도 3년에 더해서 법 시행이 공포 1년 후부터이기 때문에 총 4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매년 2천 명씩 죽어가는 가운데 4년씩이나 적용 유예가 되면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제외를 해주게 되면 사업장 쪼개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는 거죠.

◇주진우: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두고 대기업도 반발했지만 중소상공인들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목소리를 반영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류호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장을 제외한 것 같은데 제외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사업장들을 제외하더라도 원청은 그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조금 생각해보면 50인 미만, 5인 미만 이런 작은 사업장들은 자체적으로 안전조치를 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적용에서 제외를 해버렸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주진우: 지원도 없고.

◆류호정: 지원 근거가 없어져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의무가 없으니까 지원할 이유도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벌도 없고 지원도 없고 또 사각지대가 다시 발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정의당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의당 뜻대로 법안을 만들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이상적이다. 만들기 어렵다, 현실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호정: 사실 지금 저는 오히려 너무 많은 재계의 민원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쟁점으로 남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 비중이 22.7%입니다. 전체 사망자 중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무엇보다 이 법을 제정한 취지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너무 많이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69%나 되는 비율을 제외해버리면 사실상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고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재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야 합의가 끝났는데.

◆류호정: 아직 그래도 전체 의결이 남아있고 또 본회의 통과 전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주진우: 2849님께서 “법을 만든다고 사고 없어지겠어요? 의식이 높아져야지. 정의당이 한 번에 모든 걸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 통과 이후에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야 합의로 의결했기 때문에 이거 뜻 깊다고 계속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류호정: 하나마나한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효적, 지속적 강구 이런 추상적 어휘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였으니까 말 그대로 얼마나 추상적인 선언입니까?

◇주진우: 정치인들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류호정: 맞아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수단 이렇게 예방에 가장 확실한 수단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5인 미만 사업장들을 처벌에서 제외해버리면 지원도 해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또 경영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최고 책임자들이 처벌을 피해갈 수 있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원도 해줄 수 없고 처벌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아무 쓸모없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무슨 효율이 있겠습니까?

◇주진우: 정의당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하나마나한 소리고 쓸모없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번 중대재해법이?

◆류호정: 아직 통과 전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만 현재보다는 훨씬 더 유예기간을 줄이고 더 많은 사업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윤JK님께서 “실제로 하청업체는 소규모가 많습니다. 그걸 빼고 법 제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의당 말이 다 맞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좀 귀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사실 하청업체에서 사고는 다 나지 않습니까? 8888님도 “꾸준하게 노동자보다는 기업에 더 친화적이고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돈이 더 많은 기업들 입장 대변하고 챙겨주는데 여야가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된 결속력을 보여주다니 참으로 아름답고 대단한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런데 여야가 이 합의안대로 그렇게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의당은 어찌 하시렵니까?

◆류호정: 우선 지금 유가족 분들께서도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천막에 자주 찾아오셨어요. 민주당도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주진우: 청와대도 갔죠.

◆류호정: 그렇죠. 와서 이제 소통을 하셨다 이제 국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나오고 있는 것들은 후퇴에 후퇴한 법안이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국민의 의견 중에 누구의 의견을 들은 것이냐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끝까지 노동자의 편에 서서 계속해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법사위에 아무도 의원이 안 계시잖아요.

◇주진우: 정의당에는 없죠.

◆류호정: 이럴 때마다 정말 갑갑한 심정인데요. 저희 하루 동안 이제 법사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연락드리고 또 원내대표님 면담을 시도를 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구한다는 말을 쓰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주진우: 27일 단식했는데요. 앞으로 단식 계속 이어집니까?

◆류호정: 단식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국회 안에 구성원이기 때문에 너무 죄스럽고 원통할 따름입니다.

◇주진우: 후속 입법이나 개정 작업에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류호정: 지금 처음 제안했던 대로 계속해서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할 때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지금은 이 법안 안에서 최대한 제정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결과에 따라서 후속 입법안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나만으로 모든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이제 아까 청취자 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계속 애써주십시오. 안타깝네요, 이야기를 듣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되고 어느 정도 국면이 지나가면 다시 한 번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류호정 의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기자증 가지고 국회 들락날락한 삼성 간부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류호정: 아직 현재까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번에 나올 때는 소식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더 나은 이야기 진전된 이야기를 했으면 좋으련만. 다음 번에는 그렇게 되겠죠?

◆류호정: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태구 님께서는 “사업자는 무엇이나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걸 반영한다면 법을 안 만드는 것이 좋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 이런 의견 주셨어요. 5인 미만 사업장 중요합니다. 1393님 “주 기자님, 재해법 없는 것보다 낫다고요? 위안부 합의법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한나라당이 그랬어요, 한나라당이.”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애써주십시오. 지금까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호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