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전북 여론조사]⑤ 경찰 조직 개편…자치경찰 준비 과정은?
입력 2021.01.07 (21:50) 수정 2021.01.07 (22:04) 뉴스9(전주)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앞서 보신대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될텐데요,

준비는 잘 되고 있을까요?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북지방경찰청'이 '전북경찰청'으로 현판을 새롭게 바꿔 달았습니다.

지난해 경찰법 개정안 통과로 올해부터 경찰 조직이 개편되기 때문입니다.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수사 경찰로 나뉘어, 국가 경찰은 정보와 보안, 자치 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아동·여성·청소년 범죄를 맡고 수사 경찰은 강력 범죄 등 수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경우/전북경찰청 기획예산계장 : "전북청 차원에서는 1부장을 단장으로 자치경찰 실무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경정 이하 실무 인력도 조만간 선발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기존 경찰이 하던 업무에 변화는 없지만, 주민 치안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자치 경찰의 지휘 체계가 바뀐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자치 경찰의 업무 범위 등 지휘 감독을 7명으로 구성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 위원을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데다 단체장이 자치 경찰의 인사권도 일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박종승/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결국에는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보다는 정말 범죄 예방과 도민의 안전에 전문성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반년도 남지 않았지만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 위한 조례 제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제도 정비와 업무에 대한 교육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 [전북 여론조사]⑤ 경찰 조직 개편…자치경찰 준비 과정은?
    • 입력 2021-01-07 21:50:13
    • 수정2021-01-07 22:04:55
    뉴스9(전주)
[앵커]

앞서 보신대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될텐데요,

준비는 잘 되고 있을까요?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북지방경찰청'이 '전북경찰청'으로 현판을 새롭게 바꿔 달았습니다.

지난해 경찰법 개정안 통과로 올해부터 경찰 조직이 개편되기 때문입니다.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수사 경찰로 나뉘어, 국가 경찰은 정보와 보안, 자치 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아동·여성·청소년 범죄를 맡고 수사 경찰은 강력 범죄 등 수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경우/전북경찰청 기획예산계장 : "전북청 차원에서는 1부장을 단장으로 자치경찰 실무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경정 이하 실무 인력도 조만간 선발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기존 경찰이 하던 업무에 변화는 없지만, 주민 치안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자치 경찰의 지휘 체계가 바뀐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자치 경찰의 업무 범위 등 지휘 감독을 7명으로 구성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 위원을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데다 단체장이 자치 경찰의 인사권도 일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박종승/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결국에는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보다는 정말 범죄 예방과 도민의 안전에 전문성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반년도 남지 않았지만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 위한 조례 제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제도 정비와 업무에 대한 교육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9(전주)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