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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국회의원 공들인 법안…“취지 후퇴·미상정”
입력 2021.01.08 (07:43) 수정 2021.01.08 (08:36) 뉴스광장(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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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들어 광주전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인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는데요.

1월 임시회가 막바지에 도달한 가운데 이들 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취지가 후퇴하거나 상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광양제철소에서는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이 같은 산업재해로 지난해에만 광주전남에서 숨진 노동자가 60명을 넘었습니다.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광주 출신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20일 넘게 단식 농성을 하다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고 재해기업 대표의 처벌도 완화되는 등 수위가 조절됐습니다.

강 의원은 법안의 취지가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통과한다고 하면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고 우리도 이 문제가 이대로 통과되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 개정안도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여.야의 입장에 따라 이번 달 임시회 안건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지만, 관련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개호 의원 등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쟁점 법안이 국회 협상 과정에서 취지가 후퇴하거나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영상편집:이성훈
  •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들인 법안…“취지 후퇴·미상정”
    • 입력 2021-01-08 07:43:40
    • 수정2021-01-08 08:36:55
    뉴스광장(광주)
[앵커]

21대 국회 들어 광주전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인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는데요.

1월 임시회가 막바지에 도달한 가운데 이들 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취지가 후퇴하거나 상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광양제철소에서는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이 같은 산업재해로 지난해에만 광주전남에서 숨진 노동자가 60명을 넘었습니다.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광주 출신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20일 넘게 단식 농성을 하다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고 재해기업 대표의 처벌도 완화되는 등 수위가 조절됐습니다.

강 의원은 법안의 취지가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통과한다고 하면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고 우리도 이 문제가 이대로 통과되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 개정안도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여.야의 입장에 따라 이번 달 임시회 안건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지만, 관련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개호 의원 등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쟁점 법안이 국회 협상 과정에서 취지가 후퇴하거나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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