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추경호 “전 국민 지원금, 선거용 현금 살포 의도”

- 야당 분열 위한 사면쇼였나, 이미 늦은 만큼 대통령 사면 결단해야
- 3차 지원금 지급도 전, 전 국민 지원금 언급.. 선거용 현금 살포 의도
- 코로나 인한 국민 고통 크기 같지 않다고 말한 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 피해 업종에 충분히 두텁게 지원해야, 실태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 내수 경제 살리는 지름길은 전국민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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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8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김경래 : 바로 연결하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추경호 : 안녕하세요?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의원입니다.

▷ 김경래 : 사면 얘기도 똑같이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통합을 얘기했고 지금 양향자 의원께서는 언제든지 통합을 얘기하고 사면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은 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경호 : 이낙연 대표께서 거대 여당의 대표로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또 불쑥 꺼냈다가 갑자기 아래 내부 민주당 내의 이야기가 다르다. 또는 지지층의 의견이 다르다면서 왜 발을 빼시느냐? 이거 뭐 우리 정치권 특히 야당 분열을 위해서 내건 하나의 또 술수, 사면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정성 있게 꺼냈으면 이 문제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좋은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늦어도 한참 늦었다, 빨리 결단을 하시라,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사면은. 대통령께서 이것을 정치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논의해야 될 사안이다, 진지하게 논의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 추경호 : 아니, 여당 대표가 먼저 꺼낸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빨리 이런 부분 교통 정리를 하셔야죠. 대통령 고유 권한 아닙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추경호 의원께서는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시기도 하니까 저희들이 4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들으셨죠? 양향자 의원이 보편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1차 때 줬던 것처럼 그 방식이야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한 그 정도 수준, 4인 가족 100만 원 그 정도 수준의 액수를 설 끝난 직후에는 지급을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위로금 형태로. 어떻게 보세요, 이건?

▶ 추경호 : 저는 이 자체가 이런 이야기 꺼낸 것 자체가 정말 국면전환용 선거용이다. 지난 4월 총선 때 재미봤다고 또 민주당에서 4월 보궐선거 앞두고 선거용 현금 살포에 나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3차 재난지원금 검토할 때는 도대체 뭐 하다가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불쑥 꺼내느냐? 무슨 보따리 장사도 아니고 정부가 살림 살면서 정말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4차 재난지원금 얘기 꺼낼 때 저희들이 이것이 왜 정치 전략적이냐. 지금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선거용으로 매표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저는 꺼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4월 선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민주당 출신, 부산·서울시장 다 성범죄 의혹으로 사퇴, 자살해서 이렇게 지금 혈세 낭비해서 선거 치르게 됐거든요. 원래 이럴 때 민주당에서는 후보 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입장 바꿔서 후보 내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단, 오만한 법치파괴적 형태, 동부구치소 방역 실패 등으로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결국은 선거전략용, 국면전환용으로 이 이야기를 불쑥 꺼냈다. 정말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양향자 의원은 그런 시선 자체가 정치공학적이다, 정치적인 시선에 불과하다. 지금 전쟁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니, 이걸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타당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추경호 : 이야기를 누가 먼저 꺼냅니까? 늘 가만히 있는데 평지풍파 일으키고 불 지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제대로 된 시각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재난지원금에 관한 예산이 한푼도 정부에서 반영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 나가는 것도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할 때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해서 그래도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을 시켰거든요. 이제 막 집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도대체 책임 있는 국정운영 주체로서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4차 재난지원금 이른바, 4차라고 하든 그거를 위로금이라고 하든 여기 어떤 방식으로든지 추가로 국민들에게 뭔가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예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 추경호 : 예, 저희들도 지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할 정도로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재정은 이런 민생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 돈이 결국은 공짜가 아니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다. 그리고 나라 빚이다. 그리고 이게 자기 돈 쓰듯이 쓸 때 제대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 과연 전 국민한테 또 지난 총선 때처럼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이렇게 뿌려야 되느냐? 이런 방식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국민들께서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그리고 이 고통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지금 문 대통령이 어제 정세균 총리도 똑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도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정하다. 결국 선별 지원이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난 4월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 막 시행했을 때입니다. 국회에서 저희들 이것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또 불행한 상황이 있어서 재난지원금 지급할 상황이 생기면 전 국민한테 해야겠느냐 할 때 그때 홍남기 부총리가 분명히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소신이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대체 국민전환용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같은 편에서 정부여당끼리는 좀 제대로 짜고 이야기를 하시라.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게 불쑥불쑥 내걸면 국민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등 피해 업종이나 부문에 충분하게 두텁게 재정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저희들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코로나로 피해를 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업종 부문이 어디인지 실태 파악부터 제대로 해라. 벌써 지난해 4차례나 추경 편성하고 집행을 했는데, 그동안 정부여당은 뭐 했습니까? 곳곳에서 지금 지원의 형평성 시비가 나오고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못 미친다고 불만이 지금을 나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1년 동안 4차례 집행하면서 아직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이렇게 좌충우돌하니 국민들은 불안하고 또 불만이 지금 엄청난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국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하지만 보편적인 지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추경호 : 그렇죠. 지금 이제 막 또 3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하니까 늦었더라도 지금 집행하면서 과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또 피해 업종 부문에서 이 정도 규모 또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고통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그런 걸 빨리 제대로 파악을 해라. 그래서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부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판단해야 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러면 피해 부문에 우리가 국민들한테 두텁게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때 또 추가적인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1차 때 보편적으로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 효과가 꽤 컸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소비진작 효과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내수진작 차원에서도 보편적인 지급이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추경호 : 우선 내수 운운하는 것은 지금 내수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은 정치방역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을 하고 전 국민들한테 빨리 백신을 접종을 해서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한테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달려있는 겁니다. 방역 성공만 하면 추가적 지출 없이도 내수는 살아난다. 금년도 예산이 558조 역대급 슈퍼팽창 예산입니다. 이걸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저절로 제대로 집행만 하면 내수는 저절로 살아나고 경제 살리는데 충분한 규모의 예산이다. 그래서 지금은 내수 살리는 가장 지름길은 빨리 국민들 마스크 벗게 해주라. 그리고 지금 또 현재 당장 급한 것은 지금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영업제한금지 등으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죽을 맛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빨리 살펴서 여기에 제대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한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겠네요, 어찌 됐든 간에.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추경호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