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에서 로스쿨 모의시험 유사 문제 나와”…법무부 “확인 중”

지난 5일 시작된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의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사실확인에 나섰습니다.

일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변호사시험 첫째 날 공법 기록형에 출제된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에 출제된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문제에 대해, 한 지자체장이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종중 소유의 임야를 수용하는 예시와 조건 등 지엽적인 사실이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오늘(8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는 없다”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