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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난개발 ‘생색용 협의체’…부산시 뒷짐
입력 2021.01.08 (09:56) 수정 2021.01.08 (13:50) 930뉴스(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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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항재개발 사업 예정지의 바람직한 개발 방안을 찾겠다며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는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넉 달이 지나도록 회의는 고작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부산시는 협의체 결정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북항1단계 사업 구간의 상업업무 지역입니다.

상업기능이라는 용도와 다르게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립되면서 주거시설 변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8월 꾸려진 민관협의체.

그동안 단 한 차례 회의만 열린 뒤,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건물 높이 조정과 숙박시설 용도 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인데, 사업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주주사, 신탁사 등과 비용 지급 문제가 완료된 상황에서 계획을 변경하라는 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시민사회와 인근 주민들은 사업자가 계획 변경 의지가 없고, 특히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회적 기여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최형욱/부산 동구청장 :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온다면 사실은 거긴 분양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아무런 책임도 없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측이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를 나서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부산시는 "협의체 검토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만약 사업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이를 막을 근거는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민은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부산시가 인허가를 급작스럽게 진행하면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데,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기만 하고 명분만 쌓고는 방관하는 형태로 일관하는 게 아닌가…."]

민관협의체의 다음 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사업자는 협의체와 상관없이 착공신고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전은별
  • 북항 난개발 ‘생색용 협의체’…부산시 뒷짐
    • 입력 2021-01-08 09:56:21
    • 수정2021-01-08 13:50:53
    930뉴스(부산)
[앵커]

북항재개발 사업 예정지의 바람직한 개발 방안을 찾겠다며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는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넉 달이 지나도록 회의는 고작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부산시는 협의체 결정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북항1단계 사업 구간의 상업업무 지역입니다.

상업기능이라는 용도와 다르게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립되면서 주거시설 변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8월 꾸려진 민관협의체.

그동안 단 한 차례 회의만 열린 뒤,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건물 높이 조정과 숙박시설 용도 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인데, 사업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주주사, 신탁사 등과 비용 지급 문제가 완료된 상황에서 계획을 변경하라는 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시민사회와 인근 주민들은 사업자가 계획 변경 의지가 없고, 특히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회적 기여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최형욱/부산 동구청장 :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온다면 사실은 거긴 분양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아무런 책임도 없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측이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를 나서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부산시는 "협의체 검토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만약 사업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이를 막을 근거는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민은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부산시가 인허가를 급작스럽게 진행하면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데,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기만 하고 명분만 쌓고는 방관하는 형태로 일관하는 게 아닌가…."]

민관협의체의 다음 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사업자는 협의체와 상관없이 착공신고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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