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S’ 등 9천만 원 이상 전기차 보조금 배제…6천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이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특히 9천만 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정부는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확대하기 위해 가격 구간별로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기준을 다르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책정된 전기 승용차의 국비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백만 원 줄어든 대당 최대 7백만 원입니다.

먼저 6천만 원 미만의 차량은 기존과 같게 모델별로 산정된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현대 코나, 기아 니로, 테슬라 모델3 스탠다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6천만 원~9천만 원 미만의 차량은 기존 산정액의 50%만 지원받습니다.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와 퍼포먼스, BMW i3 등이 해당합니다.

9천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테슬라 모델S, 아우디 e-트론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수소 승용차의 경우 현재 보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현행 국비 2,250만 원으로 책정된 보조금 지원단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산정 시 주행거리 비중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배터리 효율성 지표로 여겨지는 전비(km/kWh) 비중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에 전기차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온(23℃) 대비 저온(-7℃) 주행 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대해 최대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전기·수소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먼저 전기 버스 보급물량은 지난해 650대에서 올해 천 대로 늘어납니다. 다만 대형 전기 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단가는 차량 가격 인하 추세를 반영해 기존 대당 1억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수소 버스의 경우 보급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대당 국비·지방비 각 1억 5천만 원 수준의 보조금 지원을 유지하고, 지원 물량도 기존 60대에서 180대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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