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동학개미’ 주목…증권거래세·공매도 폐지하나?

코스피가 오늘 3,152.1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선 건 사상 처음이고 이처럼 활황세를 보이는 건 2007년 2,000 돌파한 이후 약 13년 만입니다.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3,000시대'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 이낙연 "동학개미, 경제 떠받치는 새로운 힘으로 커지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학개미'를 언급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프리미엄 시대'가 열렸다며 여기에 동학개미들이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학개미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새로운 힘으로 커지길 바란다"며 "주식시장이 국민 재산증식의 무대가 되도록 한국판 뉴딜의 성공, 미래산업 육성, 금융혁신, 규제혁파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대변인인 홍성국 의원도 논평을 통해 "한국의 견고한 경제 체력을 재인식하고 초저금리에 대한 탈출구로 한국 주식시장을 선택한 것은 '동학개미'라 불리는 우리 국민이었다"며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투입되는 '선진적 금융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코스피 3,000' 정치권 엇갈린 시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라며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이 나온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당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주가 3,000시대 희망적 전망이 나온다고 코로나 불안이 없어지며 경제상황이 회복된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고 국민이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스피 3,000 돌파가 현실화되면서 여당 의원들은 주 대표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주 대표에게 "이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가지수는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만, 경제는 심리"라며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그만하고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 경제 발전에 힘이 되달라"고 말했습니다.

■ "주가 3,000 위험하다" VS "동학개미들 성실한 투자 곡해"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저의 문제 제기는 '주가 3,000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주가 3,000 가는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며 "실물 경제가 좋아서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 외부 충격에도 거품이 꺼져 폭락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부풀리고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라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 원내대표와 이 전 의원은 오직 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코스피 3천선 돌파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며 동학개미들의 성실한 투자 활동을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으로 곡해한 바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투자자'라는 이름으로 국내 경제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것"이라며 '동학개미' 역할을 평가했습니다.


■ 안철수 "집 살 수 없단 불안감 주식시장 내몬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기대보다는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안 대표는 "주식시장 활황은 역설적으로 '집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으로 인한 투자 덕분이었다"며 "주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강제적으로 국민들을 주식시장을 내몰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내 집 하나가 갖겠다는 평범한 국민들을 갭투자하는 악마로 몰아간 '악마적 불로소득론'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 위상 높아진 '동학개미'…증권거래세·공매도 폐지하나?

여권이 증권 시장의 개인투자자 즉 '동학개미'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보니 향후 법안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이 코스피 3,000을 넘어 4,000, 5,000을 향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면밀히 분석하고 치밀하게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증권거래세'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가 투기적 단기매매 증가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 억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합니다.

공매도 해제를 놓고도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고,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해 오는 3월 16일 해제됩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증권사들이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융위원회에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에 주식시장 개선과 관련된 '21개 항'을 제출했는데요. 여기에는 증권사들의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도록 요청한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