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美 의회 난입’ 그 후…트럼프 사면초가? 지지층 결집?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사사건건 플러스
■ 방송시간 : 1월 8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찬형 대선 불복 시위를 벌이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임기가 2주로 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도 나오고 있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건 네, 안녕하세요?

◎박찬형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국회의사당이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모습,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짧게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미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죠. 미국 민주주의가 상처 입은 그날, 현장에서는 낯익은 깃발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위대가 성조기와 함께 들고 있는 깃발, 바로 태극기인데요.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에서도 태극기를 든 시위대가 포착되면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 참여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결국 경찰과 주 방위군이 시위를 진압한 뒤에야 바이든 당선인은 인증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녹취>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당선인(현지시간 7일) 제가 보기에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자 ‘자유의 요새’인 미 의회 의사당에 대한 공격입니다.

◎박찬형 시위대 난입하는 모습은 저희가 어제도 보여드렸었고 해서 자세히는 보여드리질 않았는데, 저 모습을 보고서 저는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에서 저런 일이 과연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미국 경찰이 워낙에 센 거로 유명하잖아요?

▼서정건 그렇죠.

◎박찬형 예전에 흑인 인종차별 시위 같은 거 진압할 때 보면, 그럴 때 또 굉장히 강경하게 사전에 차단하고 그랬는데 저거 왜 못 막았을까, 라는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서정건 그래서 사실 현지에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워싱턴D.C.에서 트럼프 지지 집회를 몇천 명씩 모여서 했던 적은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의사당을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난입하는 것에 대해서 예상치 못했느냐, 또 이걸 왜 막지 못했느냐 관련해서 방금 이제 앵커분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이게 이중 잣대 아니냐, 흑인들 인종차별 반대 시위할 때는 훨씬 더 과격하게 막으면서 이번에는 일부러 허술하게 한 것 아니냐고 하는, 그래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의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에서 자극하는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겼다, 승리를 빼앗기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자극하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돼서 결국에는 그래서 경찰도 세게 안 막은 것도 연관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서정건 사실 워싱턴D.C.라는 곳은 사실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고요. 민주당 쪽에 가까운 도시인데, 경찰력은 또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뭔가 조금 확실치 않은 부분이 물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의사당에 난입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타이밍이 사실 1월 6일 오후 1시에 상원과 하원이 모여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결과를 인증하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시점 직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결국 이제 시작하고 1시간쯤 있다가 결국 그 의사당 난입 사태가 벌어지는 그 타이밍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거죠.

◎박찬형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분석을 해 주세요.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목적이 뭐였을까. 그래서 혹시 이후에 있을 대선 선거전에 대비해서 포석 다지기로 그런 강한 말들을 많이 한 것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건 그렇죠. 사실 11월 3일 대선 끝난 다음부터 줄기차고 또 일관되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하는 그 단순한 내용뿐만 아니라 트럼프 지지자들은 거의 대부분 백인 유권자들이고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 또 저항 유권자들이 많은데,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선거를 도둑맞은 것 못지않게 나라를 도둑맞은 듯한 느낌, 그래서 자기들의 그 백인의 나라였던 미국이 소수 인종들이 자꾸 들어오고 자기네들의 삶의 터전, 또 공장 문을 닫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자극하는 발언이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넘어서서 이 나라를, 원래 내 나라였던, 백인의 나라였던 이 나라를 도둑맞았다고 하는 정서까지 자극하는 거죠.

◎박찬형 지금의 이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예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서정건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일부러 난입을 해라, 왜냐하면 대선 캠페인 때도 법과 질서의 대통령이라고 자기를 바이든과 차별화 시도를 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법과 질서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공화당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당을 난입하라고 조장했다든지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요. 다만 후폭풍이 워낙 거셉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지금 곤경에 처한 것은 분명하죠.

◎박찬형 지금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서정건 13일 남았죠.

◎박찬형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정치적 생명에까지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서정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섣부릅니다.

◎박찬형 지켜봐야 된다?

▼서정건 네,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이제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2시 정도부터 난입 사태가 몇 시간 정도 진행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당일 밤 9시 정도에 다시 대통령 선거인단을 확증하는 의회 절차가 시작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당 난입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리조나 결과를 가지고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130여 명 가까이 이걸 인증을 못 하겠다, 이건 잘못됐다, 라고 나온 거예요.

◎박찬형 공화당에서.

▼서정건 그러니까 의사당 그 폭력 사태를 조금 전에 겪고서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하원 의원들의 행보가 있었던 거죠. 사실 미국 정치 시계가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지만 벌써 내년 초쯤 되면 미국 하원 의원들은 이제 프라이머리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사람은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고 또 부추기면 아예 본선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적 어떤 촉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고려했을 겁니다.

◎박찬형 의사당 난입 이후에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시위가 아니다, 반란이라고 규정을 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전에 자극하던 말을 하는 것과 다르게 민주주의 의석을 더럽혔다는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당선인(현지시간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전국으로 송출되는 TV 방송에 나가 선서를 이행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또 포위 공격을 끝내라고 촉구하십시오. 적법하게 선출된 공직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시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란입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현지시간 지난 7일) 의사당에 난입한 시위대는 미국 민주주의의 의석을 더럽혔습니다. 법을 어긴 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원활하고 질서 있는, 매끄러운 정권 이양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박찬형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측근들이 줄줄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내놓고 있고요. 또 국민들 사이에서는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건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없었다면 7400만 표를 얻은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는 아마 향후 4년 내내 공화당을 완전히 묶어놓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거였겠죠. 그런데 오늘 사태, 어제 사태를 통해서 사실은 트럼프라고 하는 개인 정치인과 결별하는 그런 공화당 내의 유력 인사들이 나오고 있죠. 린지 그레이엄같이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상원 법사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톰 카튼이라고 아칸소 상원의원도 굉장히 차세대 주자인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했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영향력 같은 것들이 일부 허물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는 워싱턴D.C. 혹은 공화당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 백인 유권자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찬형 지금 수정헌법 25조 발동,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수행 못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며칠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나요?

▼서정건 가능성은 없고요, 사실. 수정헌법 25조라는 건 사실 1967년에 개정된 수정헌법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통령 유고 시에, 대통령이 신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생겼다거나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럴 때 부통령에게 잠깐 권력을 이양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레이건이나 아들 부시가 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했을 때 자발적으로 잠깐 권력을 넘겨준 적은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대통령을 제거하는 데 쓰여지는 그런 목적의 수정헌법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도 너무 지금 조금 남았고 더군다나 한 가지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 너무 트럼프를 거세게 몰아붙이면 오히려 폭력 사태로 만들어진 워싱턴D.C. 내부의 약간의 그 초당파적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걷어차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겁니다.

◎박찬형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수사를 이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후에라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서정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도 조금 전에 나온 소식에, 폭력 사태로 인해서 의회 경찰 1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위자 4명만 사망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막던 그 경찰이 부상 후에 결국 사망한 것으로 지금 확인됐기 때문에 경찰관이 사망한 이런 시위 사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가 엄중하게 될 것이고요. 벌써 연방 검사 1명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부추겼는지, 또 직접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런 입장문을 낸 적이 있죠.

◎박찬형 바이든 행정부가 곧 들어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북한과의 관계,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영,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나 봤더니 강경파가 또 많다고 해요. 강경파 많이 데리고 들어오면 비핵화 관련해서 그동안 북한이 싫어해서 이렇게 내밀었던 그런 해법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도 높을까요?

▼서정건 글쎄요. 저는 뭐 이번에 토니 블링컨이나 아니면 며칠 전에 또 웬디 셔먼이라고 부장관으로 바이든 행정부 후보자가, 당선자가 지명한 사람 면면을 볼 때, 강경파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맞지 않고요. 현실론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나. 사실 볼턴식의 빅딜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비현실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란 핵 협정을 경험해봤고 또 웬디 셔먼 같은 경우에는 1994년에 제네바 협정, 클린턴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제네바 협정도 그 뒤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 단계적 해법, 이것에 대해서 이란을 통해서 혹은 94년 북한에 대해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란 핵 협상 관련돼서 행정부가 북한 혹은 이란과 이제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는 차후에 검증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란 핵 협정 관련돼서는 이제 스냅백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거는 UN안전보상이사회에서 미국이 사실은 이란이 지금.. 비핵화를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할 때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미국이 갖는 건데, 아마 그런 현실적인 해법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박찬형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건 감사합니다.

◎박찬형 지금까지 서정건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이 엄청난 사건, 미국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현장을 보면서 맹목적 애국주의와 추종이 어떤 위험을 맞을 수 있는지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또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