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 규정 전반 개선안 마련 중…‘尹 징계’ 논란 사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과 관련해, 감찰 규정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8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기 감찰위원회에 참석한 한 감찰위원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감찰 규정 전반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상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감찰위원회에서 류 감찰관은 감찰위원들의 임기 보장은 물론, 법무부가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 개최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 역시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감찰 규정 개선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업무 범위, 조직 구성과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해 줄 것을 법무부 등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박 후보자가 감찰업무의 독립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절차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